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조직으로 이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관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의 고유한 욕구와 당면 과제에 맞는 '지역적 적절성(유연성)'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를 통한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나 자원 상황에 따라 복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지역 간 불평등(복지 디바이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복지 역사적 관점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지방 교구(Parish) 단위로 구빈세를 징수하고 빈민을 구제했던 것이 대표적인 초기 지방분권형 복지 형태입니다. 현대에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방분권'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5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 사회복지영역의 자율적 발전
ㄴ. 특정 계층 중심의 수단적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
ㄷ.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ㄹ.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수립
ㅁ.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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