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7)
다니엘 벨
다니엘 벨(Daniel Bell, 1919~2011)은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저서 《다가올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를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지식 노동 확산, 제조 구조 개편)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발맞춰 복지 제도가 사후 구호가 아닌 예방적·예측적 복지 국가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울리히 벡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학자로, 현대 사회를 원자력 참사, 기후 변화, 경제 위기 등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일상화된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위험이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닥친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주장했습니다. 위험사회에서 장애인의 구조적 소외 분석
독일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 개혁가이다. 그의 삶과 업적은 영국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879년 인도 랑푸르에서 태어났으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과 수학을 전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 개혁가로 활동했는데 그는 빈민 구제 활동에 참...
영국
조지 프리드리히 힐스
국가-시민-자유 개념 정립, 독일 복지사상에 영향
로버트 퍼트남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 1941)은 현대 정치학 및 사회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미국의 석학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붕괴가 개인의 삶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퍼트남은 단순한 상상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의 방대한 통...
미국이론 (11)
노인의 CCTV 효과성 인식이 노인복지 시설 CCTV 설치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로 이용자 인권 보호와 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설치 필요성 인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 237명을 대상으로 노인 세대의 관점에서 이 두 주장에 대한 인식 수준과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 CCTV가 이용자의 안전･보...
한국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
지역사회조직 필요성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당면 문제(빈곤, 주거, 소외, 불평등 등)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현대 사회의 복합적 문제 해결 현대 도...
공동체 붕괴 이론
공동체 붕괴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지역사회나 인간관계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화가 인간의 결속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합니다. 주요 핵심은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사회)'에서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익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페르...
노인 여가 스포츠와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여가 스포츠 활동을 액티브 에이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만 65세 이후 2년 이상 정기적으로 여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노인 3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여가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으로 체력 강화, 만성질환 예방, 뇌 기능 향상을 유도하...
한국
정책 (82)
건강보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국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한국단체 (23)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가정,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립교통재활병원
2014년 설립된 병원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성 장애인의 전문 재활을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단순 재활 치료를 넘어 직업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척수손상 등 다양한 질환의 재활 치료를 담당한다.
한국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역사와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의 역사는 1949년 '국립 결핵요양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 1949년 : '국립 결핵요양소'로 설립. 2) 19...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
한국
용어사전 (83)
5대 악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 극복 대상이자,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상징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악'으로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공공보건의료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영리 목적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며, 의료 취약 계층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구제
어려움이나 재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괴로움에서 구해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돕고 보상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QnA (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사회복지사는 미래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직업으로 평가되며 고령화 사회 진입,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사회적 수요 증가 - 초고령사회 진입 :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 복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 돌봄, 요양, 건강 관리 ...
한국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및 상황은 어땠나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와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 증대와 정부의 본격적인 복지 개입 시작이 교차하는 과도기였다. 장애인 복지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기보다 빈곤 구제나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상황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1. 국제적 영향과 정책 전환의 계기 -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 : 유엔(UN)이 1981...
추천영화 및 도서 (2)
불편한 편의점
서울역 노숙자였던 독고 씨가 우연히 한 편의점의 야간 알바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을 잃은 독고 씨는 겉으로는 장애인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과 통찰력으로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를 건넨다. 이 책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따뜻하게 그려낸다. 독고...
한국
아저씨(2010)
전직 특수요원이 홀로 사는 옆집 소녀를 돕기 위해 범죄 조직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 및 방임 : 방치되고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현실을 보여준다. 2. 사회적 책임 :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3. 빈곤과 범죄 : 빈곤한 환경이 아동을 범죄에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