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이 제도는 최저 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현대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계비 지원의 기원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장점]
-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가족 단위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단점]
-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구빈세 부담이 증가하여 영세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 노동자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게으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스핀햄랜드법'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