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돌봄 서비스
용어사전민간 돌봄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아닌, 영리 기업,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민간 기관들이 주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신체 활동 보조,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유상 또는 바우처(Voucher) 방식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등장 배경과 확대 요인 1) 공공 인프라의 한계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국가 재정과 공공시설만...
인물 (2)
마이클 애플
마이클 애플(Michael W. Apple, 1942)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판 교육학자이자 교육사회학자로,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 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한 인물입니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는 비판사회복지실천(Critical Social Work), 문화적 재생산 이론,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핵심 이론적 틀을 제공한 학자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 성장...
미국칼 폴라니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는 헝가리 출신의 경제사학자이자 경제인류학자로, 시장 경제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특정 역사적 산물임을 밝혀내며 현대 경제사회학과 복지국가 이론의 틀을 뒤흔든 거장입니다. 저서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1944)》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화의 명암을 파헤쳤습니다. 1. 허구적 상품 자유시장 경제가 ...
헝가리
이론 (8)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신자유주의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 석유 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시장 중심주의 정책 이념이자 정치·경제 패러다임입니다. 1. 신자유주의론의 정의 신자유주의론이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자유 시장 경제(Free Market)'를 옹호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복지 지출 확대를 축소하고 개인의 자율...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복지억제론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복지억제론(Welfare Retrenchment / Welfare Restraint)은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자, 경제적 효율성 저하,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지 제도의 확장이나 복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통제하려는 정책 기조 및 이론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배경 1) 등장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
용어사전 (15)
민영화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나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공기업이나 공공 서비스(통신, 전기, 수도, 철도 등)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다. 1. 효율성...
상법상 법인
상법상 법인(Commercial Corporation)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상행위 및 영리 추구를 합법적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상법상 법인은 구성원(주주·사원)에게 이익을 배당하여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1. 상법상 법인(회사)의 5가지 종...
소비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는 사람을 뜻하며, 사회복지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영리
돈을 벌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말하며, 영리조직(단체 또는 법인)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조직의 소유주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나 법인이다.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 사업자 등 대부분의 일반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
영리법인(For-Profit Organization)은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주주, 사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 신고 시설,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QnA (1)
복지 국가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현대적 의미의 복지 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국가별 도입 배경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요 기원과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형태와 독일의 사회보험 '19세기 후반' 최초의 제도적 복지 국가는 독일 제국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