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재분배'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수직적 재분배
                        용어사전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 / 계층 간 자원 재분배)란 소득이나 부의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상위 계층)으로부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거두어, 소득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빈곤층(하위 계층)에게 복지 급여 및 서비스 형태로 자원을 이전하는 사회복지 재분배 방식입니다. 동일 소득계층 내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빈부격차 완화와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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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5)

롤랜드 워렌

롤랜드 워렌(Roland Warren, 1915~2015)미국의 지역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저서 《미국의 지역사회(The Community in America)》를 통해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5가지 핵심 기능(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을 정립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평적·수직적 구조를 분석하여 현대 지역사회복지론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지역...

미국

리처드 티트머스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는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복지 모형 분류가 오늘날 복지다원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티트머...

영국

셜리 아른스타인

셜리 아른스타인(Sherry Arnstein, 1930~1997)은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도시계획가로, 공공 정책과 도시 개발에서 시민 참여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시민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1960년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민 참여 사업들이 얼마나 형식적으...

미국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잭 로스만

잭 로스만(Jack Rothman, 1927)은 미국의 사회복지학자로, 지역사회 조직(Community Organization) 분야의 주요 이론가이다. 그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 로스만의 이 세 가지 모델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미국

이론 (43)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능력주의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타고난 가정환경, 부모의 경제력, 출신 지역, 인종 등의 아스리브드(Ascribed) 조건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타고난 재능(Merit)과 기울인 노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 부, 권력, 직업적 지위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자 이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 사회의 신분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

배분적 공정성

배분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사회 구성원 간에 부, 소득, 복지 혜택, 권리, 자원 등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지 그 ‘결과(Outcome)’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그리고 분배 정의 철학에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당한가에 대한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개념적 의의와 핵심 철학 1) 절차적 공...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위험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조절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구호’를 넘어, 질병·실업·노령·장애 등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윤리적·법적 의무’로 규정한 현대 정치·...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정책 (10)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선별주의 급여

선별주의 급여(Selective Benefits)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골라 정밀하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산조사 필수 :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 부동산, ...

세금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소득재분배

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

용어사전 (142)

수평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 / 집단 간 자원 재분배)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 계층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출산, 다자녀 등)이나 특별한 복지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자원과 소득을 이전하는 사회복지 재분배 방식입니다.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계층 간의 ...

양극화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가 벌어져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주요 특징] - 소득 양극화 : 빈부격차 등 - 지역 양극화 : 수도권, 지방 인구문제 및 발전 등 - 정치 양극화 : 이념, 정책, 색깔론 등 - 산업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심화 등

자원 재분배

사회복지학에서 자원 재분배(Resource Redistribution)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집중된 자원을 정부의 개입과 정책을 통해 조세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가질 수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

재분배 효과

조세 제도와 사회보장 급여(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를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혹은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을 이전시킴으로써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적 경제적 기능입니다.

간접 지원

사회복지행정 및 재정지원체계에서 간접 지원(Indirect Support)이란 수혜자(클라이언트)나 현장 실무자에게 직접 현금, 물품, 바우처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감면(Tax Expenditure), 바우처 매개 인프라 구축,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기반 시설 제공, 혹은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육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과 효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