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 및 서비스다. [주요 내용]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인물 (10)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리처드 머디슨
청소년 정책의 참여형 설계 강조
멜빈 왓슨
1961 - 조직균형이론 (Theory of Organizational Balance)
박석돈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와 장애인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 법적 정당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Consumer Choice)' 이론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알프레드 E. 칸
알프레드 E. 칸(Alfred E. Kahn, 1917~2010)은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이자 '규제 완화(Deregulation)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칸입니다. 1. 정부 규제 철폐의 선구자 1970년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공무원(민간항공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어, 정부가 쥐고 있던 항공사 운임 및 노선 통제권을 전면 폐지하는 '항공사 규제 완화법(1978)'을 주도했습니다. 2. 현...
미국이론 (14)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노인돌봄과 노인의 삶의 만족은 지방정부별로 유형화가 가능한가?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돌봄은 감소되고, 정책을 통한 공적 돌봄이 강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돌봄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상관성을 살펴보고,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지방정부별로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분석자료는 노인복지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자료로써, 2014년에서 2018년에 생성된 2차 자료...
한국
노인들의 글 읽기에서 나타나는 눈의 움직임 양상과 읽기 노출의 필요성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들(만70-75세)을 대상으로 읽기 노출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문장 읽기 안구운동 추적 실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젊은 성인(만20-28세)과 전반적인 글읽기 양상과 단어 빈도 효과를 비교하고자 했다. 나아가 글읽기 노출이 많은 노인들과 글읽기 노출이 적은 노인들의 안구운동 추적 실험 결과를 통해 글 읽기 ...
한국
노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정 사례연구- 구미지역 노인연구모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DA>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바람직한 노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프로그램 기획과정과 지역사회 인식조사에 대하여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질적사례연구법의 주요단위는 ‘노인’이며 가장 작은 단위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있는 노인’이다. 이 두 단위 외에도 서베이, 리더와 전문가 ...
한국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과 이론적 근거 - 노인의 형사책임능력 제한에 관하여 -
근래 들어 한국 사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령화’이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의학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적 풍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또한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인범죄에...
한국
정책 (72)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 및 서비스다. [주요 내용]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국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단체 (5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역사와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의 역사는 1949년 '국립 결핵요양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 1949년 : '국립 결핵요양소'로 설립. 2) 19...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 및 도시 개발, 주택, 도로, 교통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주거 및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꽃동네
충청북도 음성군의 무극천주교회 성당에 새로 부임한 오웅진 신부가 노인 최귀동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최귀동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돼 병자가 되어 돌아온 자였으나 30여 년 동안 오히려 움막에 사는 다른 거지와 장애인들을 위해 밥을 얻어다 먹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오웅진은 성당에서 만난 최귀동을 뒤따라 갔다가 이를 목격하고 감명을 받아 무극천주...
한국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야간·긴급상황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돌봄 상담 및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한다.
한국복지시설 (3)
용어사전 (68)
가정형아동복지시설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을 뜻합니다. 대규모 수용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여 아동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도록 돕습니다.
고아원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고아원을 '영아원' 또는 '고아수용시설' 등으로 불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아동양육시설' 또는 '보육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면서 고아원을 일시적인 구호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대 사회...
한국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함께 생활하며 자립을 돕는 소규모 주거 복지 시설이다.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복지 정책의 기획과 결정 단계부터 실제 서비스 전달,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망라한다. [포함 범위] - 거시적 관점 :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 활동을 포함한다. - 민간 부문 : 비영리 복지기관, NGO 등 민간 조직의 복지 행정까지 아우른다....
QnA (9)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유형별 설명은?
제시해주신 시설 현황 분류표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종류 : 양로시설 (입소 노인의 일상생...
한국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및 상황은 어땠나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와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 증대와 정부의 본격적인 복지 개입 시작이 교차하는 과도기였다. 장애인 복지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기보다 빈곤 구제나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상황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1. 국제적 영향과 정책 전환의 계기 -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 : 유엔(UN)이 198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노인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과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노인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에서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크게 정서적 지지 및 안전 확인, 사회 참여 및 관계 형성, 그리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영역으로 나뉜다. 1. 정서적 지지 및 안전 확인 서비스 소외감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위해 가장 ...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2)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지역사회복지론(도서)
지역사회복지는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축이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실천 분야이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한 지역문제의 심화는 국가중심의 복지 체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민의 참여와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