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법률(공공부조 성격)' 검색결과

                        의료급여법
                        정책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보장함으로써 절대적 빈곤완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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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7)

김용하

고령화사회 대비 국민연금과 복지 재정 연구

한국

마리안 라이언

20세기 초 직업재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Michael Thomas Sadler, 1780~1835)는 영국 산업혁명기 아동 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를 공식적인 조사 데이터로 입증하여, 국가가 취약계층의 삶을 조사하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는 '실증적 의회 조사(Fact-finding) 및 아동 권리 옹호'의 선구적 이정표를 세운 정치가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1. 새들러 위원회와 역사적인 《새들러 보고서 (18...

영국

발터 프리드랜더

발터 프리드랜더(Walter Andreas Friedländer, 1891~1984)는 현대 사회복지학의 기틀을 다진 독일 출신의 미국 사회복지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의 개념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정의하여 학문적 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등에서 법학과 사회과학, 판사·변호사 시험을 거쳐 1920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

미국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2~33대 회장이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었다.

한국

이론 (34)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

한국

산업화 이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한다고 클라크 커(Clark Kerr, 1911-2003)가 설명한 이론이다.

세대간 정의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는 현세대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 환경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복지 혜택이 미래 세대의 생존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기성세대가 자원을 독점하거나 과도한 부채를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정성과 윤리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개념을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연금 및 건...

수평적 평등

수평적 평등(Horizontal Equity)이란 "동등한 조건이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 분배 및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보건의료 정책에서 수평적 평등은 자원 배분과 서비스 접근성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가 정확히 동일한 두 명의 시민...

정책 (33)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

독일의 산재보험

독일의 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은 1884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일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에 대한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사후 재활에 초점을 맞추...

독일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단체 (30)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면동 사무소(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한 최일선 기관이다. 이곳에는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 방문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

한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지방자...

부산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023년 설립되어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발달지연, 뇌성마비 등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지역 내 아동 재활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재활치료뿐 아니라 심리상담, 가족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용어사전 (210)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

공간적 단위

사회복지학에서 '공간적 단위(Spatial Unit / Geographical Unit)'는 주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지역사회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책 분석을 수행할 때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공간적 단위란 복지 서비스나 정책이 적용되는 지리적·행정적·기능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1) 지리적...

공공 전달체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며,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영리 목적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며, 의료 취약 계층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연관 복지 정보 (32)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추천영화 및 도서]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