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금
용어사전사회보장 기금(Social Security Funds)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및 공공부조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특수 목적성 공공 자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보장 기금을 단순한 예산의 모음을 넘어, 시장 경제의 실패(빈곤, 질병, 실업 등)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인 재정적 기반으로 정의합...
인물 (22)
마리안 라이언
20세기 초 직업재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Michael Thomas Sadler, 1780~1835)는 영국 산업혁명기 아동 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를 공식적인 조사 데이터로 입증하여, 국가가 취약계층의 삶을 조사하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는 '실증적 의회 조사(Fact-finding) 및 아동 권리 옹호'의 선구적 이정표를 세운 정치가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1. 새들러 위원회와 역사적인 《새들러 보고서 (18...
영국발터 프리드랜더
발터 프리드랜더(Walter Andreas Friedländer, 1891~1984)는 현대 사회복지학의 기틀을 다진 독일 출신의 미국 사회복지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의 개념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정의하여 학문적 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등에서 법학과 사회과학, 판사·변호사 시험을 거쳐 1920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
미국이론 (31)
세대간 정의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는 현세대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 환경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복지 혜택이 미래 세대의 생존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기성세대가 자원을 독점하거나 과도한 부채를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정성과 윤리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개념을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연금 및 건...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
한국
산업화 이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한다고 클라크 커(Clark Kerr, 1911-2003)가 설명한 이론이다.
수평적 평등
수평적 평등(Horizontal Equity)이란 "동등한 조건이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 분배 및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보건의료 정책에서 수평적 평등은 자원 배분과 서비스 접근성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가 정확히 동일한 두 명의 시민...
정책 (37)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독일의 산재보험
독일의 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은 1884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일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에 대한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사후 재활에 초점을 맞추...
독일
단체 (37)
WWF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의 약자로, 자연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환경보전단체이다. WWF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연구를 진행한다. WWF의 활동은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다.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이나 개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 및 과정] 1. 접근성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
한국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유니세프
원래 이름은 국제 연합 국제 아동 긴급 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으나 1953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예전 이름의 약자인 유니세프(영어: UNICEF)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니세프는 156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한다. 긴급 구호, 영양, 예방 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선, 기초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
용어사전 (230)
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사회복지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복지 사업 운영 등에 사용한다.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제도이다.
IMF 외환위기
1997년 대한민국이 외화가 부족해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놓였던 사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났고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
한국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공간적 단위
사회복지학에서 '공간적 단위(Spatial Unit / Geographical Unit)'는 주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지역사회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책 분석을 수행할 때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공간적 단위란 복지 서비스나 정책이 적용되는 지리적·행정적·기능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1) 지리적...
연관 복지 정보 (38)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추천영화 및 도서]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와 신청 방법 [QnA]
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성격의 공적 연금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
북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QnA]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무상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난과 배급 체제의 붕괴로 인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1. 의료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모든 주민은 병원 이용,...
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QnA]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Service Delivery System)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수요자(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축한 조직적 네트워크 및 행정 구조를 의미합니다. 전달체계는 복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골격으로, 아무리 훌륭한 예산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
사회복지 역사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공통점, 차이점, 복지 사상적 의의를 비교 정리해주세요. [QnA]
미국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사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FDR)의 '뉴딜(New Deal)'과 린든 B. 존슨(LBJ)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입니다. 두 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삶과 복지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국가관(복지국가)을 미국 사회에 안착시킨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뉴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