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옹호
용어사전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싸우는 실천 활동입니다.
인물 (68)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레슬리 모건
레슬리 모건(Leslie Morgan, 1965)은 미국의 여성학자이자 작가로 그녀는 특히 여성 리더십, 경력 개발,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요 활동 및 저서] 1. 여성 리더십 모건은 여성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편견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
미국리처드 엘리
리처드 엘리(Richard T. Ely, 1854~1943)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섬너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고전파 경제학(리카도 사상 등)의 냉혹함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진...
미국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마이크 올리버 주니어
장애 정체성과 정책참여 강조
이론 (79)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Conflict Perspective)은 사회를 상호 합의와 조화의 유기체가 아니라, 희소한 자원(부, 권력, 명예 등)을 두고 집단 간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는 갈등의 장으로 바라보는 거시적 사회학 이론입니다. 이 관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사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를 단순한 자선이나 사회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은폐하...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귀인이론
귀인이론이란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사건(성공, 실패, 위기 등)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내적/외적, 안정적/불안정적, 통제 가능성)하는지 설명하는 인지적 귀결 모델이며, 버나드 와이너(Bernard Weiner)의 체계화된 귀인 차원(소스/원인 인과성) 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서·동기·행동 변화를 규명한다. 단순한 심리적 해석을 넘어 사회문제의 원인 귀속 방식을 결...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례분석연구 -「노인복지법」적용 형사판결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결 중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형사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의 개입 방향과 더불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하급심 판결 16건을 분석하였고, 주요쟁점으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여부, 범죄행위 내용을 ...
한국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geism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와의 관계를 성별로 층화분석하여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 노인실태조...
한국
정책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모태이다.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장애인의 발생 예방,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
한국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단체 (26)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관여 없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칭한다. NGO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정책 감시 및 비판, 권익 옹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상담 및 사례 관리, 직업 재활 및 고용 지원, 교육 및 학습 지원, 보건 및 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용어사전 (335)
피해자
각종 범죄, 폭력, 학대, 재난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안전 확보, 긴급 피난처 제공, 트라우마 치료, 심리적 긴급지원, 사법 절차 동행 및 자립 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합니다.
사법
사법(司法)은 국가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이나 재판관이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의 주요 역할] 1. 분쟁 해결 : 개인, 단체,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2. 법 해석 및 적용 :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
한국옹호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지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대신 말해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며,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행위다.
가치중립
가치중립(Value Neutrality)이란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가(조직)가 개인적인 편견,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 혹은 주관적인 가치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은 본질적으로 ‘인간 존엄성’, ‘사회정의’ 같은 강력한 가치지향적 학문이기 때문에, 행정론에서 말하는 가치...
가치중립성
가치중립성(Value Neutrality)은 연구자나 실천가가 연구를 수행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신념, 도덕적 판단, 정치적·종교적 선호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체계화한 개념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Value...
QnA (30)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은?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Acknowledgment of Power Imbalance and 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내재된 권력 격차를 명확히 자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착취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천가가 가져야 할 윤리적·전문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 제도적 권한, 정보, ...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입헌주의적 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모델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핵심 제도적 원리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추천영화 및 도서 (14)
미쓰백(2018)
스스로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백상아가 자신과 닮은 아동 학대 피해자 지은을 만나게 되고, 지은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Child Abuse) :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복지 사각지대(Welfare Blind Spot) :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다. 3. 개인의 ...
한국
아이 캔 스피크(2017)
구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도깨비 할매' 옥분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젊은 공무원 민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화 후반에 옥분의 정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이 밝혀진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노인복지(Elderly Welfare) : 노년층의 고독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룬다. 2. 인권 옹호(Human Rights Advocacy) : 피해자들의 인권과 ...
오아시스(2002)
오아시스'는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과 복지적 과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영화이다. [복지적 키워드] - 장애인 인권 및 사회적 편견 : 영화의 여주인공 '한공주'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영화는 그녀의 삶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배제, 그리고 위선적인 시선을 ...
한국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7-뇌전증장애(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영상)
뇌전증은 치료할 수 없다는 편견 등 비장애인이 뇌전증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EBSCulture (EBS 교양)우리가 몰랐던 이야기8-또다른 장애들(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영상)
소수라서, 혹은 우리가 잘 몰라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장애들이 있다. 심장장애, 간장애, 호흦기장애, 장루•요루장애, 신장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들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한다.
EBSCulture (EBS 교양)복지소식 (2)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19회 학술제 성료
[2022.11.19] 지난 17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정은미 교수) 주최 제19회 학술제가 예비사회복지사와 졸업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학술제의 주제는 ‘with코로나시대에 인권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 사회복지사업이 펼쳐지는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옹호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
한국NGO신문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
포럼 (1)
지역사회복지론 8주차 강의
[게시판] 강의자료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 중 옹호(Advocacy) 및 대변(Representation) 기술은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의무 중 하나이며, 특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1.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