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96)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

로버트 체임버스

로버트 체임버스(Robert Chambers, 1932)는 영국의 개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국제개발과 빈곤 연구 분야에서 ‘참여적 방법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장입니다. 영국 사수스(IDS) 연구소의 교수로서, 기존에 책상머리에 앉은 관료나 전문가들이 주도하던 하향식(Top-down) 개발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현장의 빈민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영국

마이클 피오리

마이클 피오리(Michael J. Piore, 1940)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MIT 명예교수로, 피터 되링거(Peter Doeringer)와 함께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및 빈곤론에서는 빈곤과 저임금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교육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자체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은 대표적인 구조주의 ...

미국

마이클 해링턴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1928~1989)은 미국의 사회주의자, 정치학자이자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거장으로, 미국 사회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던 거대한 가난의 실상을 폭로하여 현대 복지국가와 빈곤 퇴치 정책의 불을 지핀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다른 아메리카(The Other America)》(1962)는 풍요의 그늘에 가려진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여, 존...

미국

브라이언 맥마흔

브라이언 맥마흔(Brian MacMahon, 1923~2007)은 영국의 영국의사 출신 미국 역학자로 현대 역학의 거두로, 만성질환이나 복잡한 사회문제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인망 모형(Web of Causation)'을 제안한 미국의 대표적인 역학자입니다. 1960년 그의 저서 《Epidemiologic Methods》에서 제시된 원인망 모형은 ...

미국

이론 (189)

공공보건이론

공공보건이론(또는 공중보건학 이론)은 질병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임상의학 과 달리,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인구 집단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적·정책적 기반입니다. 1. 윈슬로의 공중보건 정의 공공보건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로, 원슬로(C.E.A. Winslow)는 공중보건사업...

근원적 원인 이론

근원적 원인 이론(Fundamental Cause Theory)은 브루스 링크(Bruce Link)와 조 펠란(Jo Phelan)이 1995년에 발표한 보건사회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위생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건강 격차(건강 불평등)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1. 기존...

기능적 원인론

기능적 원인론은 어떤 현상이나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 현상이 전체 체계(사회, 생명체, 기계 등)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통해 설명하려는 관점입니다. 즉,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것이 전체 시스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 - 목적론적 사고 : 사물이나 제도의 존재...

기질적 원인론

기질적 원인론(Organic Etiology)이란 인간에게 발생한 정신질환, 행동장애, 또는 신체적 증상의 원인이 신체의 생물학적 구조 변화나 손상, 유전 등 '물리적·생물학적 원인'에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심리적 갈등이나 환경적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문제(기능적/심리적 원인)가 아니라, 몸과 뇌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이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1. '기질적(Organic)'의 의...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 분절(Labor Market Segmentation)'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임금·고용 안정성을 가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분절되어) 근로자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노동시장 분절의 정의 노동시장 분절이란 노동시장이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생산성(인적 자본)과 관계없이, 어떠한 하위 시장...

정책 (33)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

기초연금법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여 노후 빈곤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세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1. 정의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하위 70%)에게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단체 (14)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 조직, 지방자치, 재난 안전 관리, 국가 기록 및 전자 정부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이다. [주요 역할] 1. 정부 행정 총괄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며, 또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혁신과 전자 정부 구축을 담당한다. 2. 지방자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교육청

시·도 단위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관할 지역 내의 초·중·고등학교를 관리 및 감독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역할] 관할 지역 교육 계획 수립, 학교 설립 및 폐지, 교원 인사 관리, 예산 집행, 학교 평가 등

한국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보건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했다.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 1955년 2월 17일,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발족했다. - 주요 기능 이관 ① 초기에는 노동 및 환경에 ...

한국

용어사전 (704)

빈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절대적 빈곤(최저 생계비 미만)과 상대적 빈곤(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인

사회복지학에서 원인(Cause)은 특정 사회 문제나 개인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산금

가산금(Additional Charges / Penalty Interest)은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때 내지 않은 금액(본세,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에 연체 기간만큼 정률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빈곤의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요인이...

가정환경

가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극, 조건, 상황 등을 총괄한 것. 가정환경의 구성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화시설이나 가옥 등은 가정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심리적인 상태도 이에 포함된다.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다. 지...

개인적 도덕적 결함

사회복지학 및 역사적 빈곤 연구에서 개인적 도덕적 결함(Personal Moral Defect)은 빈곤, 실업, 범죄, 질병 등의 사회적 문제를 구조적 불평등이나 경제적 요인의 결과로 보지 않고, 당사자의 나태함, 의지 박약, 비도덕성, 무능력 등 개인 내부의 도덕적 결손 탓으로 돌리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과거 구빈법(Poor Law)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낙인찍고...

QnA (76)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의 핵심적인 차이와 관계는 무엇인가요?

인과관계를 설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축입니다. 1. 독립변수 연구자가 어떤 현상의 원인이라고 가정하고, 변화를 시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입니다. 실험 설계에서는 연구자가 통제하고 조작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2.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받아 변화하는 결과 변수입니다. 독립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값이 결정되므로 '종속'되어 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으며,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무엇인가요?

알프레트 아들러는 한때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학을 연구했으나,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로 결별한 뒤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을 창시했습니다. 1. 결정론 대 목적론 '과거 대 미래' 프로이트가 인간의 행동은 과거의 경험(특히 유아기의 트라우마나 성적 욕구)에 의해 지배된다는 '원인론(결정론)'을 주장한 반면,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은 과거...

인적 자본 이론(Gary Becker)과 이중 노동시장 이론(Peter Doeringer & Michael Piore)의 핵심 개념, 차이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 비교해주세요.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이론,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의 종합 비교 분석입니다. 1. 두 이론의 핵심 개념 1) 인적 자본 이론 (Gary Becker & Theodore Schultz) - 핵심 관점 : "소득 격차는 개인이 축적한 인적 자본(교육·기술·건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인간이 교육이나 ...

사회복지학 역사 및 학자 파트를 시대 순서에 따라 핵심 키워드로 정리!!!

1. 근대 이전 ~ 구빈법 시대 (1600년대 ~ 1800년대 초) 국가가 빈민 구제에 처음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1) 엘리자베스(Elizabeth I) - 핵심 키워드 : 구빈법(1601), 빈민 분류(노동능력 유무), 국가 책임의 시작. - 시대상 : 인클로저 운동으로 부랑인이 급증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탄생. 2) 길버트(Thomas Gilbert) - 핵심 키워드 : 길버트법(1782), 원외구호(Outdo...

복지소식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구조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