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책노동자나 이용자가 심각한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학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직결되어 있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인물 (21)
강태국
강태국 (1906 ~ 1998)은 목사이자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한국성서대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농촌 계몽과 빈민 구제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김영종
김영종 교수는 사회복지 이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저서로는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개론》 등이 있고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도널드 커크패트릭
도널드 커크패트릭(Donald Kirkpatrick, 1924~2014)은 사회복지학자가 아닌, 기업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의 세계적인 거두이자 경영학·교육학자입니다. 그는 전 세계 기업, 정부 기관, 교육계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 표준으로 사용하는 복지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미친 영향을 단순한 만...
미국
맹의순
맹의순 (1926 ~ 1951)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 재학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피난길에 올랐으나 파로호 부근에서 공산군으로 오인당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뼈만 남은 포로들과 병자들을 돌보며 '광야교회'를 세우고 구호 활동을 펼치다 26세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헌신과 구호 정신은 전쟁 직후 기독교계 중심의...
한국백선행
백선행 (1848 ~ 1933)은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여성 기업인이자 자선사업가입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온갖 고생 끝에 거부(巨富)가 되었으나, 자신의 재산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과 빈민 구제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구제 사업을 펼친 선구자입니다. 당시 개인이 하던 자선 활...
한국이론 (31)
사회계약 이론
사회계약 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국가의 권력과 법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계약)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는 근대 정치철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왕이 곧 국가이며 그 권력은 신이 주었다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주권재민(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과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이론은 17~18...
사회복지조사 과정
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제설정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서작성]의 5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1) 연구문제 설정 (Problem Formulation) : 조사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연구의 주제, 목적, 분석 단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도출합니다. 3) 기존 문헌 고찰, 이론 검토, 가설 설정(연역적 연구의 ...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Principle of Budget Gross / Gross Budgeting)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계(퉁치기)하지 않고, 예산안에 빠짐없이 ‘전액(총액)’ 그대로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 편성의 대원칙입니다. '예산 총액주의' 또는 '완전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정 관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1. 예산총계주...
인가주의
인가주의는 법인 설립이나 사회복지 시설·기관 운영 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설립 행위)가 완성된 후 행정관청이 이를 보완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 행위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체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형성 권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관청이 적률성(법률 충족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정책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법률입니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 1)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
한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2월 8일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부령)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회계, 후원금 관리, 물품 계약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제도 등이 모두 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
여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념비적인 법률입니다. 1. 제정 역사: '돌봄의 공백'에서 '법적 제도화'까지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는 오랫동안 보건의료(병원), 요양(요양원), 복지(복지관)가 각각 복잡하게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국단체 (36)
공생원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한 공생원은 기독교 전도사 ‘거지대장’으로 불렸던 윤치호가 7명의 부모 잃은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게 된 것이 공생원의 시작이다. 그는 1938년 봉사정신이 각별했던 일본인 여성 다우치지즈꼬 (윤학자)와 결혼하여 그와 함께 고아들을 보살피는데 전념했다. 2012년 목포시의 문화유산 제19호로 지정되었다.
한국부민선인재활원
부산 최초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83년에 설립된 부민선인재활원(현 성분도복지관)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대전의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은 발달장애인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 적응훈련 :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2. 사회적응훈련 : 야외활동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응력을 향상시킨...
한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면동 사무소(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한 최일선 기관이다. 이곳에는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 방문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
한국이리자선원
이리자선원(1981년 11월 시설 설치운영 승인, 12월 정식 운영 시작)은 노인성 질환, 장애, 복합 질병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노숙인 재활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숙인복지시설로 익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원불교 계열 법인)가 운영 주체이며, 사회...
한국복지시설 (9)
사회복지법인 푸른초장
[소재지] 유성구 학하남로65번길 11(학하동)[전화번호] 042-823-3693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한국용어사전 (226)
책무
사회복지학에서 책무(Accountability)는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결과를 설명하고 책임지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감사
사회복지학에서 감사(Auditing)는 사회복지 사업의 예산 집행, 행정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개입 계약
개입 계약이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사정(Assessment) 단계를 거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법,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는 과정 및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 서명 행위를 넘어서, 향후 실천 과정을 이끌어갈 공동의 지침이자 협력적 약속의 성격을 가집니다. 1. 주요 의의 1) 클라이언트의 주체...
개입 효과성
개입 효과성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한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의 개입(Intervention)이 원래 목표로 했던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사회복지사의 개입 덕분에 발생한 것인가(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출처 : https://ocsc....
결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란 계획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입, 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 과정, 예산 사용 내역, 그리고 목표 달성도 및 개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보고하는 최종 평가 문서입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입증하는 행정적 절차이자, 후원자, 지원 재단, 정부, 그리고 기관 내부에 책임성을 증명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1. 주요 의의 1) 책무...
QnA (25)
기부금 모집단체 설명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고 싶어요.
1.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종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크게 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1) 세법상 기부금단체(세제 혜택 부여 기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들은 다시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사회복지기관에서 CMS 출금 수납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회계상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분리하여 지출결의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세요.
사회복지기관 회계규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차감 없이 총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총액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CMS 수납 시 대행 수수료가 차감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실제 후원자/이용자가 납부한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차감된 수수료는 별도의 지급수수료(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예시 상...
조사연구의 필요성
조사연구(Social Research)의 필요성은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조됩니다. 1. 과학적·객관적 근거 창출 1) 직관과 실수의 방지 : 인간은 일상적인 관찰에서 일반화의 오류, 선택적 관찰, 사후 가설 설정 등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조사연구는 규명된 과학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 전달체계 단체의 임원수 및 임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공공 전달체계의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이사 및 감사) 구성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임원 구성 (1) 이사 : 7명 이상(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8가지 원칙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려면 다음 8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전문성의 원칙 전문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포괄성의 원칙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겪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3. 지속성의 원칙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2)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복지소식 (42)
‘사회복지단체와 지역병원의 상생을 위한 훈훈한 약속’
[2021.10.29] 굿모닝한방병원과 서울브라운치과의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외 5개 대전지역 복지단체와 업무협약 진행 29일 오전 11시,서구 둔산동에 소재한 굿모닝한방병원(원장 홍한나)과 서울브라운치과의원(대표원장 송창호)에서 병원관계자들과 사회복지단체들이 만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은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
굿모닝충청
(주)디자인 라이팅의 남다른 장애인사랑
[2018.08.28]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LED 전등 교체 등 300만원 상당 후원 (주)디자인 라이팅(대표 공대성 외) 임직원들이 28일 대전시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를 찾아 LED 전등 교체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는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로써 주간시간 대에 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
굿모닝충청
가나특수교육원, 따뜻한 연탄나눔 펼쳐
[2014.12.07] 매년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 및 독거장애인노인에 연탄배달, (사)북대전청년회의소 임원들 행사 참여 영하 6도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6일, 가나특수교육원(대표 정규진)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독거장애인노인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사랑의 연탄나눔은 매년 가나특수교육원이 후원금을 조성...
뉴스와이어
"사랑의 떡국으로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4.01.25] 대전 대덕구 와동 현대아파트 부녀회와 사회복지법인 대전사랑원(대표이사 정규진, 이하 대사원이라 함)은 25일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50여명과 저소득가정 50명을 초청, 설맞이 떡국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대사원 정은섭 사무국장은 "대전사랑원은 장애인전문복지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해피빈을 통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 대상자들에 설날을 ...
굿모닝충청
가온누리봉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 가나특수교육원 방문
[2010.07.26] 가온누리봉사단은 ‘세상의 중심이 되자’라는 순수우리말로서 봉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설립된 대학생 청년 봉사단체이다. 대덕구 와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가나특수교육원에 대전사회복무센터(센터장 이국재) 가온누리봉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 10여명이 방문하...
뉴스와이어
포럼 (3)
202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202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법인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실무자들을 위해 매년 발간하는 공식 업무 지침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행정 처리의 기준과 준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및 구성법인 설립 및 허가 절차사회복...
한국사회복지법제 제11강 사회복지 기본법(Ⅲ) - 사회복지사업법
[게시판] 강의자료'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서비스의 신청과 발굴 프로세스를 다룬다면, 오늘 배우는 '사회복지사업법'은 현장의 실천 주체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규율하는 '현장 실무의 최상위 기본법'입니다.197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의 뼈대를 세운 법으로, 사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