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청구권

급여 청구권(Benefit Claim Right)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바탕으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에 대하여 관련 사회복지법에 따라 일정한 사회복지 급여(현금, 현물, 서비스 등)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제 및 사회복지행정론에서는 이를 흔히 '사회복지급여수급권(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핵심...

미시 경제학적 도구

미시경제학 및 사회복지행정학·정책학에서 미시경제학적 도구(Microeconomic Tools)는 개별 경제 주체(소비자, 클라이언트, 가구, 기업,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사결정 방식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분석·설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수량적·이론적 틀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공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복지 급여 형태(현금·현물·바우처)에 따른 클라이언트...

사회적 할당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은 자산이 한정된 사회에서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격(Eligibility) 기준과 선택의 메커니즘을 뜻합니다. 미국의 사회복지학자인 '길버트와 테렐 (Gilbert & Terrell)'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4대 핵심 요소(할당, 재원, 전달체계, 급여)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복지 자산의 효율적 배...

전입 신고

전입 신고(Notification of Moving-in)란 거주지를 옮긴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수당 등 지역 기반 복지 급여의 지속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정액제

정액제(Flat-Rate System)는 사용량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사용자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든 적게 이용하든 동일한 요금을 낸다. [특징] - 요금의 예측 가능성 : 사용량에 관계없이 요금이 고정되어 있어 재정 계획을 세우기 쉽다. - 단순함 :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다. [장점] - 사용량이 많을수록 ...

에스핑-안데르센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 1947)은 덴마크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다. 그는 특히 복지국가 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이론과 저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복지국가 체제론(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이다. 1990년에 출간된 동명의 저서에서,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을 세 가지 유형으...

덴마크

이성재

장애인 소득보장 및 복지급여 설계 연구

한국

제레미 리프킨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은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학자로,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변화가 인류의 노동, 경제,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복지 담론)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몰아올지 날카롭게 예측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술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복지 제도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1. 노동...

미국

피터 되링거

피터 되링거(Peter B. Doeringer, 1941~2021)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보스턴 대학교 명예교수로, 마이클 피오리(Michael Piore)와 함께 '내부 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및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을 정립한 거장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및 빈곤론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빈곤과 저임금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미국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 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

능력주의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타고난 가정환경, 부모의 경제력, 출신 지역, 인종 등의 아스리브드(Ascribed) 조건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타고난 재능(Merit)과 기울인 노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 부, 권력, 직업적 지위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자 이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 사회의 신분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

맞춤형 지원

맞춤형 지원(Tailored Support)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복지 급여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 생애 주기, 가구 특성,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빈곤, 질병, 돌봄 공백 등)에 정확히 부합하는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실천 원리이자 정책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복지 자...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은 행정권의 발동과 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수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원리)'을 넘어, 행정권이 국민에게 일정한 작용을 하려면 사전에 법률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집니...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물가 연동제

물가 연동제(Inflation Indexing / Indexation)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연금, 복지 급여, 조세, 국채 등의 금액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인상·조정하도록 설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거시경제학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

미혼모지원정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한국

민생위원제도

민생위원제도(民生委員制度)는 ‘방면위원제도’가 해방 이후 사회적·법적 개편을 거쳐 현대적 의미의 무보수 명예직 민간 자원봉사자 및 복지 담당자로 발전한 지역사회 기반 위기가구 발굴·연계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는 1946년 민생위원령 및 1948년 「민생위원법」 제정을 통해 방면위원을 ‘민생위원’으로 개칭하며 법제화하였고,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이 ...

사회수당

특정 인구 집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여의 한 종류로 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수당 목적] -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수당 종류]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주요 사업(공제상품, 복지 혜택, 회원 지원)과 설립 목적을 설명해주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입니다. 1.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1)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처우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합니다. 2) 사회복지 서비...

한국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생활 지원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내용과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지원(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양육...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

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안 해도 지급'…복지 신청주의 84년 만에 튼다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가 보유 데이터 활용해 수급 자격 확인 시 자동 지급 - 출생 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자동 부여…위기가구 공무원 '직권 신청' 신설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3개월 후 본격 시행 수급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웰페어치 뉴스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안전·건강 케어”… 정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착수

[2026.10.07 | 이헬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확산…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본격 도입 - 생성형 AI로 복지 추천부터 ‘원클릭’ 신청, 단순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난난 속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체계를...

웰페어치 뉴스

2026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게시판] 서식자료2026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국 공통의 행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종합 업무 지침입니다. 일선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 대상자 선정 업무를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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