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정책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
인물 (84)
김성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부교수로 재직했고,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지낸 뒤 2012년 2월 정년퇴임했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RCY 지도교수 및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대학지도교수협의회 회장 및 회원,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사업대학...
한국로웬버그와 돌고프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복지사가 윤리적 갈등(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윤리원칙 우선순위(ETHICS Screen)를 제시한 학자들입니다. 1. 윤리원칙 선열체계 두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상위 원칙이 하위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Ethical Principles ...
마이클 루터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회복탄력성 강조
마이클 유니거
청소년 회복탄력성 연구 선도
이론 (186)
공정성이론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아담스(J. Stacy Adams)'가 1963년에 제안한 대표적인 과정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받게 되는 보상의 크기 자체(절대적 가치)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인 공정성(신념 및 인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거나 저하된다고 설명합니다. 1. 공정성 이론의 핵...
관료제 이론
관료제이론(Bureaucracy Theory)은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 구조 및 관리 이론입니다. 독일의 대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20세기 초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비대해진 정부와 기업 조직을 분석하며 정립했습니다. 베버는 관료제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형태(Ideal Type)라고 극찬했...
관리행동 이론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학에서 언급되는 스키드모어(R. A. Skidmore)의 관리행동 이론은 조직의 리더(관리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과 관리 기술을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스키드모어는 행정(Administration)을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 성원들이 에너지를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은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1945년에 저술한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의 소멸을 초래한다"는 모순을 가리킵니다. 1. 핵심 내용과 논리 1) 무조건적 관용의 함정 : 만약 사회가 모든 사상과 행동에 대해 무한한 관용을 베푼다면, ...
노인 경제적 학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
한국
정책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남녀고용평등법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의 직업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모자복지법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단체 (80)
NASW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사 전문 단체(미국사회복지사협회)로 1955년에 설립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사 조직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전문성 강화, 윤리 기준 마련, 정책 개발 등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미국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강원도 최초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8년에 개소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소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migration)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기구로 이주를 돕는 동시에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OM은 1951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그 역할이 확대되어, 현재는 이...
그린피스
미국계 캐나다인 환경 운동가인 어빙과 도로시 스토(Irving & Dorothy Stowe) 부부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반핵(反核)·탈원전·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 보호 운동 네트워크이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가 있으며 세계 55개국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린피스 코리아가 속하는 동아시아 지부는 1997년 홍콩, 2002년 베이징, 2010년 타이베이, 2011년 서울에 사무소...
복지시설 (170)
관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서구 구봉로 13(관저동)[전화번호] 042-546-6813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개별화 원칙에 맞추어 필요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호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며, 각종 장애인복지 정보제공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한국용어사전 (894)
보호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절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일련의 단계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사정, 계획, 제공, 평가 등 구체적인 절차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특정한 목표나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따라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적 지침을 말한다. 매뉴얼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문서라면,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판단이나 행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기보다 바람직한 선택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정상담원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 중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녀가 장애진단을 받은 부모들에게 상담․조언, 정보제공 등을 해줌으로써 부모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자녀의 올바른 양육 방법을 원조하는 사람들이다
가정위탁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이혼,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대시설 보호(대체보호) 제도입니다.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대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원가정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
QnA (136)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고독사 예방은 사후 수습(시신 수거 및 장례 지원 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철저한 사전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의 개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 안전망 구축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만으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반장, 약국, 편의점, 중개업소 등 지역 주민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참여하여 이웃의 위기 징후(우편물 적...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 및 해결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의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입니다. 대학 교재와 전문직 윤리 틀에서는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인권적 가치와,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윤리적 책임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
사회복지사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방법)는?
권고사직' 자체는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해고와는 다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대신,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21)
미쓰백(2018)
스스로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백상아가 자신과 닮은 아동 학대 피해자 지은을 만나게 되고, 지은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Child Abuse) :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복지 사각지대(Welfare Blind Spot) :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다. 3. 개인의 ...
한국
살인자의 기억법(2017)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로 그는 새로운 살인범의 등장으로 혼란을 겪으며 자신의 기억을 되찾으려 한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치매노인 복지 : 치매 환자의 삶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 인지 장애와 범죄 : 인지 기능의 손상이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룬다. 3. 사회...
한국
아저씨(2010)
전직 특수요원이 홀로 사는 옆집 소녀를 돕기 위해 범죄 조직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 및 방임 : 방치되고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현실을 보여준다. 2. 사회적 책임 :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3. 빈곤과 범죄 : 빈곤한 환경이 아동을 범죄에 취...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
심장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게 된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와 씨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좌절을 겪고, 한부모 가정인 케이티를 만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간다. 이 영화는 복지 제도의 비인간성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사각...
공지사항 (5)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프로그램 (2)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은 실습 기관을 찾는 예비 사회복지사(실습생)와 실습생을 모집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실습생(신청자)과 실습 기관(작성자)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습생(신청자) 이용 방법 1) 모집글 목록 확인 : 목록에서 [모집중] 상태인 게시글의 제목, 실습 기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2) 상세 정보...
홀랜드 직업흥미도 검사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홀랜드 직업흥미도 검사(RIASEC)’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 방법] 1. 하단 '관련링크' 클릭 2. 별도 로그인이나 결제 없이 즉시 이용 가능 3. 유료 검사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진단을 시작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높음 4. 직관적이고 빠르게 결과 ...
복지소식 (42)
대전 장애인시설에 과일 나눔 행사, ㈜더베스트컴퍼니 '샤인머스캣' 2년 연속 한가위 사랑 실천
[2026.09.18] 광주 소재 ㈜더베스트컴퍼니, 서구 12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샤인머스캣 200박스 전달 "지역사회 온정 나누는 상생 경영 이어갈 것"… 현장 제공한 관저주간보호센터 등 감사의 뜻 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더베스트컴퍼니(대표 차재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전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객들을 위해 달콤한 한가위 온정을 전했다. 오늘 18일 진행된 이...
굿모닝충청
맞춤정장·예복 전문점 ‘아틀레 광주점’, 대전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600kg 기탁
[2026.08.18] 확장이전 축하 쌀화환에 자체 마련 쌀 더해 따뜻한 나눔 실천 / 대전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연계, 대전 서구 내 11개 복지기관에 재나눔 맞춤정장·예복 전문점 아틀레가 매장 확장 이전 기념으로 받은 쌀화환과 직접 마련한 쌀 등 총 600kg을 지난 13일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며 온정을 전했다. 이번 기부에 참여한 아틀레 광주점 관계자는 “고객들...
한국NGO신문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스마트정형외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드럼세탁기 후원
[2026.07.08]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스마트정형외과(원장 이창수)가 8일 지역 내 장애인 시설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에 드럼세탁기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평소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소규모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온 스마트정형외과 측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센터에서 사용하던 세탁기가 낡...
에이블뉴스
포럼 (34)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한국기록관리학회지약어 : JRMASK2025, vol.25, no.1, pp. 129-149 (21 pages)DOI : 10.14404/JKSARM.2025.25.1.129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연구분야 : 복합학 > 문헌정보학 > 기록관리/보존설문원 /Seol Moon-won 11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초록>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는 교육이나 학술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비해 학...
한국북한과 베트남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권리에 관한 법제 연구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통일과 법률약어 : unilaw2022, vol., no.50, 통권 50호 pp. 32-58 (27 pages)DOI : 10.36514/unilaw.2022..50.32발행기관 : 법무부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통일관계법박소영 /Park, So Young 11한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초록>이 글은 북한의 가정 외 보호 아동의 법제와 실태를 살펴보고 베트남의 아동관련법...
한국2026년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지침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2026년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지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2(절차조력) 조항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가 치료와 권익 보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공식 업...
한국[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칼럼]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
[게시판] 칼럼/기고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시민도 이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
한국[에이블뉴스 기고] 왜 장애등록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맡고 있을까
[게시판] 칼럼/기고우리 사회에서 ‘장애등록’은 단순히 신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문이다.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장애연금, 각종 수당, 활동지원서비스, 교통·교육·고용 등 다방면의 권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장애등록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되며 이것...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