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3)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 1948)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

미국

박은수

박은수 전 국회의원(1956년생)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법제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이력 1) 법조계 진출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 공공 및 시민사회 활동 : 한국...

한국

아누린 베반

아누린 베반(Aneurin Bevan, 1897~1960)은 영국의 정치인이자 노동당의 핵심 지도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보건부 장관을 맡아 세계 최초의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창설한 현대 복지국가의 아버지 중 한 명입니다. 웨일스의 가난한 광부 가정에서 태어나 현장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의료 서...

영국

이론 (72)

국제주의 복지이론

국제주의 복지이론(Welfare Internationalism)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일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 글로벌 규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호작용과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들이 "한 국가가 얼마나 산업화되었는가(수렴이론)"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다감각교수법

다감각 교수법이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VAKT) 등 둘 이상의 감각 채널을 동시에 혹은 체계적으로 연동하여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듣거나(청각) 보기만(시각) 하는 단일 감각적 자극의 한계를 극복하여,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정보의 수용, 기억, 회상 및 이해도를 극대화합니다. https://kaj...

도덕성발달이론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도덕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자, 각종 시험과 학술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핵심 이론입니다. 콜버그는 단순히 무엇이 착한 행동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지 발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 구조(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하인즈 딜레마 (Heinz Dilemma) ...

동정에서 권리로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동정에서 권리로(From Sympathy to Rights)'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의 성격이 과거의 시혜적·자선적 차원(시민의 선의나 온정에 기대는 것)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이고 불가침한 기본적 권리(Social Rights)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핵심 이념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

사회민주주의론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사회적 평등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시민의 권리를 법적, 정치적 권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토마스 마샬(Thomas H. Marshall, 1893-1981)은 주장했다.

정책 (16)

보편주의 급여

보편주의 급여(Universal Benefits)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만 골라서 주는 '선별주의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적 입장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격 조건의 차별 없음 : 소득이나 재산 조...

사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 독일 제국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재상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대담한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1.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걸쳐 노동자의 3대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및 장애)...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 및 서비스다. [주요 내용]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제도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재난기본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단체 (2)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이다. 1948년 4월 7일 창설되었으며,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역할과 목표] 세계보건기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역할은 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용어사전 (184)

기본 소득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유사어로 기본수당으로 사용된다.

보편적

사회복지학에서 보편적(Universal)은 소득이나 자산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로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관련 이론] - 복지국가 유형론(Gøsta Esping-Andersen, 1990) [주요 학자] - 예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 1947-) [핵심 키워드] 사회적 권리, 시민권, 탈상품화

강제 가입

강제 가입(Compulsory Membership / Mandatory Enrollment)은 사회보험 제도에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또는 근로자)을 예외 없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 강제 가입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인 민간 보험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임의 가입)에 따르지만,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공공 전달체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며,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공성

공공성(Publicness)은 특정한 조직, 서비스, 재화 또는 행위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정책, 그리고 법제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공공성의 의미와 중요성 현대 사회복지 서비...

QnA (32)

각 단계별 핵심 특징(사회적 관점과 판단 근거)은 무엇이며, 시험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단계(벌과 복종) :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지킵니다. ("안 들키면 괜찮아", "혼나기 싫으니까") 2단계(도구적 상대주의) :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도덕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주고받는 것이 공정이야") 3단계(대인관계 조화) : 사회적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해", "...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요?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 개인무의식, 그리고 집단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 개인무의식의 심층 이해 개인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겪은 경험들 중에서 의식으로부터 잊혀졌거나 억압되어 의식화되지 못한 내용들의 저장소입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 유사하지만, 융은 이 개인무의식 속에 '콤플렉스'라는 감정적 핵심 요소가 존재한...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의 3수준 6단계는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며, 발달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요?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이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향해 나아가는 발달적 경로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1. 수준의 구분 1) 전인습적 수준 (Pre-conventional) :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외부의 권위나 물리적 힘, 혹은 보상과 처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2) 인습적 수준 (Conventional) : 도덕적 판단의 기...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국가는 어떤 거시적·미시적 개입을 해야 할까요?

상호문화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일회성 문화 행사나 언어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구조 개혁과 일상적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 지역사회 기반의 '상호문화 도시' 네트워크 구축 유럽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된 '상호문화 도시' 모델처럼, 지자체와 지역 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 중 장애 발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 비율이 선천적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장애가 특정 개인이나 선천적 특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생애 주기의 어느 시점(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서든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Universal Social Risk)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 중 약 80퍼센트...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필립 반 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