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용어사전사회복지학에서 보편적(Universal)은 소득이나 자산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로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관련 이론] - 복지국가 유형론(Gøsta Esping-Andersen, 1990) [주요 학자] - 예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 1947-) [핵심 키워드] 사회적 권리, 시민권, 탈상품화
인물 (20)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영향을 ...
미국엘레노어 루스벨트
엘레노어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1884~1962)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부인이자 영부인으로, 뉴딜 정책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여성, 소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남편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활동은 뉴딜 정책이 단순히 경제 회복을 넘어 사회 정의와 복지 증진을 포함...
미국
노엄 촘스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1928~)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정치 운동가, 철학자, 인지 과학자이다.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언어학에서의 공헌] 촘스키는 생성 문법(Generative Grammar) 이론을 통해 언어학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1. 변형 생성 문법 그는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단...
미국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이론 (19)
도덕성발달이론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도덕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자, 각종 시험과 학술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핵심 이론입니다. 콜버그는 단순히 무엇이 착한 행동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지 발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 구조(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하인즈 딜레마 (Heinz Dilemma) ...
사회민주주의론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사회적 평등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시민의 권리를 법적, 정치적 권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토마스 마샬(Thomas H. Marshall, 1893-1981)은 주장했다.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지역별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
한국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검사 측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원...
복지국가 체제론
복지국가 체제론(Welfare State Regime)은 국가별로 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식, 국가-시장-가족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계급 구조와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입니다. 1. 핵심 분석 개념 1) 탈가족화 (De-familialization) : 개인의 복지 수요를 가족 내 부양에 의존...
정책 (8)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장애 등)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정과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 및 서비스다. [주요 내용]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
재난기본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전국민 민생지원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생지원금 지급...
한국단체 (1)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이다. 1948년 4월 7일 창설되었으며,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역할과 목표] 세계보건기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역할은 다...
용어사전 (45)
보편적
사회복지학에서 보편적(Universal)은 소득이나 자산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로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관련 이론] - 복지국가 유형론(Gøsta Esping-Andersen, 1990) [주요 학자] - 예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 1947-) [핵심 키워드] 사회적 권리, 시민권, 탈상품화
5대 악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 극복 대상이자,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상징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악'으로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공공 전달체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며,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교통 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적 마인드에서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권(이동권)'입니다.
기본적 욕구
의식주, 교육, 건강, 안전 등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충족될 권리가 있다.
QnA (1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국제사회복지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국제사회복지기구는 크게 정부 간 기구(IGO), 국제 비정부 기구(INGO), 그리고 국제 전문가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인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국제사회복지기구의 종류 및 기능] 1. 국제사회복지기구의 핵심 기능 국제사회복지기구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크...
동남아시아의 사회복지 역사가 궁금해요.
동남아시아의 사회복지 역사는 크게 식민지 이전, 식민지 시대, 그리고 독립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사회복지 제도의 형태와 성격이 달랐으며, 서구의 영향과 각 나라의 독자적인 전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 식민지 이전 식민지 이전의 동남아시아는 서구적 의미의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은 없었지만, 공동체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인 복...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가 뭔가요?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 그리고 높은 조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민주주의와 평등 가치] 북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
유럽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가 뭔가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있다. 자연과학이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반면,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와 행동을 연구한다. [자연과학(Natural Sciences)] 자연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1. 주요 연구 대상 : 자연 법칙과 현상(물질, 에너지, 생명체 등). 2. ...
추천영화 및 도서 (2)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1993)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시대를 배경으로, 유대인 학살에 무관심했던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하면서 점차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며 1,100여 명의 유대인 목숨을 구해냈고, 이들의 명단이 담긴 리스트는 '생명의 리스트'가 되었다. [복지적 키워드] - 인권과 존엄성...
장애인복지론
본 책은 크게 세 부분 1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 장애인복지의 총론적 이해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장애 개념,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특성,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관점, 역사,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을 서술하였다. 제2부 장애인복지의 실천과 정책의 이해에서는 장애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실천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