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QnA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
인물 (25)
김성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부교수로 재직했고,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지낸 뒤 2012년 2월 정년퇴임했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RCY 지도교수 및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대학지도교수협의회 회장 및 회원,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사업대학...
한국김화중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간호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했다. 사회복지사 출신 장관은 김화중 장관이 유일하다. [주요 내용] 2003 - 제42대 보건복지부장관
한국
데니스 살리비
데니스 살리비(Dennis Saleebey, 1936~2014)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사회복지대학원의 교수였으며, 현대 사회복지 실천론의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강점 관점(Strengths Perspective)의 대부이자 개척자'입니다. 바바라 솔로몬이 '임파워먼트(역량강화)'라는 목적지를 보여주었다면, 데니스 살리비는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미국마거릿 헤클러
노인건강정책, 미국 HHS, 미국 고령화 정책과 건강 인프라 구축
박능후
198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유학을 가서 199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내용] 2017 - 제53대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이론 (31)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geism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와의 관계를 성별로 층화분석하여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 노인실태조...
한국
뉴스 기사 속 노인의 특성 및 기사의 논조가 노인 태도, 정서, 그리고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와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통제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노년층과 청장년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태도, 정서, 그리고 고령친화정책 태도 및 지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여 뉴스 기사의 논조, 그 안에 등장하는 노인의 특성, 그리...
한국
문화 지체
문화 지체(Cultural Lag)는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이 제시한 개념으로, 물질문화(기술, 기계, 물질적 환경 등)의 발전 속도를 비물질문화(의식, 제도, 법률, 도덕, 가치관 등)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적응과 혼란 현상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급격한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회적 역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1....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과목이자 실무 지침입니다. 한정된 자원(예산, 인력)으로 최대의 복지 효과를 내고, 후원자나 정부에게 '우리가 예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썼다'는 책임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책 (3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처우법, 제정 2011년~시행 2012년)은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및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특별법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제 및 생활안정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거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 제정 배경 1) 공공에...
한국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1.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책...
한국단체 (15)
보건복지부
사회부로 출발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자리 잡았다. 주요 기능은 보건 위생, 질병 관리,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여성 및 아동 복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연금 및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역사] 1948년 : 사회부 창설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 1949년 : 보건부 분리 신설 - 1955년 : 보건부와 사회부 통합, 보건...
한국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VMS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인증 관리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 1. 운영 주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주요 기능 주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인증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 주로 사용된다. 3. 특징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관별 봉사 ...
한국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보건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했다.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 1955년 2월 17일,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발족했다. - 주요 기능 이관 ① 초기에는 노동 및 환경에 ...
한국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보건...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112)
병가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 사업장에서 '병가'는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법정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규정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은 '산재'로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 제도는...
가이드라인
특정한 목표나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따라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적 지침을 말한다. 매뉴얼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문서라면,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판단이나 행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기보다 바람직한 선택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인건비
인건비(Labor Costs)는 기업이나 조직이 노동(근로)을 제공받은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기본급,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상여금, 그리고 회사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비용 개념입니다. 재무제표상에서는 업종에 따라 제조원가(생산직)나 판매비와관리비(...
개선
사회복지학에서 개선(Improvement)은 기존의 상태나 문제점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개요
문서의 전체 내용을 구조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챕터, 섹션, 소제목 등을 사용하여 전체 흐름을 제시한다.
연관 복지 정보 (41)
사회복지사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QnA]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근무 기관의 종류, 경력, 직책,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보수 체계를 따르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호봉제를 기반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평균 연봉 및 급여 체계] 1. 평균 월 보수액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약 315만 원입이었는데 이는 기본급과 수당(초과근무 수당...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나요? [QnA]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임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우개선비 - 성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
한국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QnA]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가 민간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봉급 체계 1) 사회복지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봉급이 인상됩니다. 2) 민간 사...
한국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QnA]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전문가이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사회복지사 취득 절차]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3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한국학교사회복지사 취득 방법은? [QnA]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가정 및 학교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이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이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수련 과정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