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1)

김성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부교수로 재직했고,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지낸 뒤 2012년 2월 정년퇴임했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RCY 지도교수 및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대학지도교수협의회 회장 및 회원,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사업대학...

한국

김화중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간호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했다. 사회복지사 출신 장관은 김화중 장관이 유일하다. [주요 내용] 2003 - 제42대 보건복지부장관

한국

마거릿 헤클러

노인건강정책, 미국 HHS, 미국 고령화 정책과 건강 인프라 구축

박능후

198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유학을 가서 199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내용] 2017 - 제53대 보건복지부장관

한국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2~33대 회장이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었다.

한국

이론 (20)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geism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와의 관계를 성별로 층화분석하여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 노인실태조...

한국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 of Law)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대원칙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금지적 성격을 지닙니다. 1.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절대적 적용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법률유보'와 달리, 법률우위는 침익적 행정(규제·부과)이든 수익적...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

인가주의

인가주의는 법인 설립이나 사회복지 시설·기관 운영 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설립 행위)가 완성된 후 행정관청이 이를 보완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 행위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체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형성 권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관청이 적률성(법률 충족 여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정체성 영향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9개 기관에서 202명의 사회복지사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t검정,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갈등은 실무자와 복지관부설기관 사회복지사가 높...

한국

정책 (37)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

정부조직법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로 국가 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법률 제1호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주요 기능] 정부조직법의 핵심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직의 근...

한국

단체 (12)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VMS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인증 관리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 1. 운영 주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주요 기능 주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인증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 주로 사용된다. 3. 특징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관별 봉사 ...

한국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보건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했다.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 1955년 2월 17일,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발족했다. - 주요 기능 이관 ① 초기에는 노동 및 환경에 ...

한국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보건...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중앙행정기관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다. 크게 '부(部), 처(處), 청(廳)'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의 분류] 1. 부(部)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상위 기관이다. 각 부는 장관이 책임자로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

한국

용어사전 (72)

보건복지부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빈곤 퇴치,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장애, 실업 등) 구제를 위해 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 재원입니다. 복지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우선순위를 가시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재정적 수단이자, 사회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합니다. 1. 사회보장 3대 축의 재정적 기반 사회복지학에서 구분하는 ...

경조사 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건복지부 지침(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정해진 약정휴가로, 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약정 경조휴가를 의미합니다.

공익활동비

공익활동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금입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자원봉사적 성격을 띠는 공익활동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익활동비는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임금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복지 수당 및 활동 지원금의 성격을 ...

배임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본인(여기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직접 빼돌리는 '횡령'과 달리, 배임은 "권한을 오·남용하여 법인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모든 간접적 ...

병가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 사업장에서 '병가'는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법정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규정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은 '산재'로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