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4)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앙리 뒤낭
앙리 뒤낭(Henry Dunant)은 스위스의 사업가이자 인도주의자로, 국제적십자운동의 창시자다. 1901년에는 제1회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image_1] [적십자 창설의 계기] 1859년, 뒤낭은 사업 문제로 이탈리아를 방문했다가 솔페리노 전투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다. 수많은 부상병들이 방치되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 국적에 관계없...
스위스
존 험프리
존 험프리(John Peters Humphrey, 1905~1995)는 캐나다의 법학자로, 유엔 사무국의 인권국장을 역임하며 세계인권선언문의 초안 설계도(blueprint)를 작성했다. 그의 초안은 이후 최종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캐나다
이론 (3)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대상 로봇 활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 사회적 건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로봇 활용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자 60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실험집단 29명, 통제집단 35명을 대상으로 2022년 2월부터 총 8회기(회기당 60분)의 프로그램(실벗2개, 보미 3개 교실 운영)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공분산분석(A...
한국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지역별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
한국사회복지 특징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적인 노력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특징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자선 활동을 넘어,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정책 (17)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제정되었다.
한국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사회복지법들을 아우르는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정책]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관련 법류] 사회보장기본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
한국사회복지공제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지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공제회는 2012년에 설립되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단체 (6)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자살률 증가와 함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결합되어 발전해왔다. [시작 : 민간 차원의 노력] 우리나라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역사는 주로 1990년대부터 민간 상담전화를 통해 시작되었다. 당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러 종교 및 사회단체가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한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정책 사업이다. [시작 및 발전 과정] - 2005년 : 성평등가족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도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시작, 이는 학교의 보충수업이나 학원 위주였던 기존 방과 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 2006년 : 시...
한국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 of Korea, 약칭: 사랑의열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정 모금·배분기관(프로포절 또는 공모)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 근거]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목적] 국민의 성금을 모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
한국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Korea Welfare Community Union, KWCU)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이다. [법적 근거] -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목적] 1.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2.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대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 [주요 사업] - 공제급여 지급 : ...
한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 그리고 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대표적인 직능단체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신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직 조직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며, 1968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조직을 결성했고,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 점차 확산되었었다. [법적 ...
한국
용어사전 (12)
공공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 문제 해결, 공공의 복리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 공공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 법률이나 조례 ...
국회의원
복지 입법과 예산권의 주체이며, 모든 복지 급여와 서비스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정주의'를 따릅니다. 국회의원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복지 법안(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어떤 복지 사업에 얼마나 쓸지(복지 예산 심의) 결정하므로,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재원...
한국생존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헌법적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적 복지'의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방계획서
사회복지시설의 소방계획서란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종합적인 계획 문서이다. 화재의 예방, 초기 대응, 피난, 복구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소방계획서의 주요 내용] 소방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자체 소방안전 ...
스마트폰 중독
사회복지학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사용 습관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기능 수행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위험 요소이자 복지 문제로 간주된다. 다음은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바라보는 주요 특징과 개입 방향이다. 1. 스마트폰 중독의 사회복지학적 특징 1) 일상생활 장애 및 사회적 기능 저하 스마트폰 중독을...
한국
QnA (7)
사회복지 프로포절 잘쓰는 방법은?
사회복지 프로포절(Proposal)은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강렬한 호소이자,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임을 설득하는 문서다. 특히 사회복지 프로포절은 기금 확보가 목적이므로, 심사위원을 감동시키고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문제의식과 필요성 : '왜 해야 하는가?'를 강력하게 어필 프로포절의 첫인상이자 가...
한국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한국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와 종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여러 단계에 걸쳐 확대되어 왔다. 특히 외국 원조기관이 철수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던 시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 - 법적 근거 마련(1970년대) :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마련되었...
한국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될 수 있는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조례」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사회복지사도 이에 해당한다. - 제1항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한국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및 상황은 어땠나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와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 증대와 정부의 본격적인 복지 개입 시작이 교차하는 과도기였다. 장애인 복지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기보다 빈곤 구제나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상황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1. 국제적 영향과 정책 전환의 계기 -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 : 유엔(UN)이 1981...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