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이론 (3)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사회복지학에서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그리고 보편적 복지 제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적·이론적 기반입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차등의 원칙’ 핵심 개념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똑같이 나눠주자"는 결과의 균등(공산주의적 획일성)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되, 그 불평등이...

자원봉사 종류

자원봉사의 종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상(누구를 돕는가), 분야(어디서 활동하는가), 그리고 방식(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육체 노동 중심의 봉사에서 재능기부, 온라인 봉사 등으로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1. 봉사 대상별 분류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므로 복지관이나 사회복...

행정의 공정성

행정의 공정성(Administrative Fairness / Equity)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기관 등 공공 및 비영리 조직이 법 집행, 정책 집행, 복지 서비스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주주의 행정의 핵심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행정론과 행정학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

정책 (5)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이용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 하나의 창구(플랫폼)를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서나 기관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여러 사무실을 전전해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한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처우법, 제정 2011년~시행 2012년)은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및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특별법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제 및 생활안정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거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 제정 배경 1) 공공에...

한국

읍·면·동 복지 허브화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기존의 행정 중심이었던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보건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쉼터이자 거점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 개혁 정책입니다. 1. 주요 정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복지 사각지대 및 복합적 위기 가구 증가 전통적으로 공공 복지 전달 체계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 복지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이었으나, 이 정책을 통해 공공이 먼저 주민을 찾아가는 '발굴...

한국

단체 (3)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교육지원청

시·군·구 단위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청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역할] 학교 운영 지원,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역 교육 사업 시행, 학생 복지 지원 등.

용어사전 (16)

민원 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이나 시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익

권익(Rights and Interests)은 법률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Rights)'와 그 권리를 통해 얻는 '이익(Interests)'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그로 인해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이익'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나 거대 기업, 혹은 다수의 횡포(포퓰리즘이나 배타주의 등)로부터 개인이나 소외된 소...

권익 보호

권익 보호(Rights Protection)는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인권, 재산권, 노동권 등)와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 시스템을 통해 지키고 방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권익 옹호'가 침해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신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실천적 행동에 가깝다면, '권익 보호'는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법과 제도로...

궐기대회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궐기대회(Rally / Mass Mobilization Event)'는 단순한 대중 집회를 넘어, 구조적 불평등, 복지 예산 삭감, 인권 유린, 혹은 입·제도적 모순에 직면해 고립되거나 배제된 당사자(클라이언트), 지역 주민,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물리적·상징적 공간에 결집하여 가시적 연대와 옹호(Advocacy)의 메시지를 폭발적으로 가시화하는 조직화 이벤트입니다. '...

낙인 효과 방지

낙인 효과 방지(Stigma Prevention)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수급자나 취약계층이 "빈곤층", "보호 대상자", "사회적 문제아"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Stigma)이 찍히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핵심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사회복지실천론에서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자존감을 지키고, 서비스 이용의 거부감을 줄여 ...

포럼 (1)

비영리법인정관 권장표준문안 및 심사요령

[게시판] 서식자료비영리법인 설립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 정관권장표준문안과 심사요령을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문안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 사항과 비영리법인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반영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므로법인의 특성에 따라 민법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구체...

한국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