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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3)

조지 애컬로프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1940~)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이론을 연구하여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는 정보가 불균형할 때 시장이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냈다. 1. 주요 연구 애컬로프의 가장 유명한 연구는 1970년에 발표한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

미국

토마스 맬서스

토마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이자 성직자로,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의 불균형을 경고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 인구통계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역사(구빈법의 변천)에서 복지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던 보수주의, 자유주의...

영국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이론 (3)

역의 선택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은 사회학 또는 심리학에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러 역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역의 선택] 1. 역할 갈등 해결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가질 때, 각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

사회복지경제학

사회복지경제학(Social Welfare Economics)은 경제학의 방법론과 분석 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 및 공평성 문제를 다루는 응용 학문이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사회 전체의 복지(후생)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사회복지경제학의 개념 및 역할 사회복지경제...

중상주의

중상주의(Mercantilism)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했던 경제 사상이자 국가 정책입니다.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국가의 권력과 부를 늘리기 위해, 수출은 최대한 늘리고 수입은 막아 국고에 금과 은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상주의의 4가지 핵심] 1. 금과 은이 곧 국력 당시에는 금과 은이 국제적인 화폐였습니다. 국가 안에 금과 은이 많을수록 전...

단체 (1)

자선조직협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 빈민이 급증하면서 영국(1869, 런던)과 미국(1877, 버팔로)에서 시작된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를 만든 조직으로 지원의 중복, 도덕적 해이,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 자선조직협회의 탄생이었다. [한계점] - 빈곤을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로 개인 탓으로...

용어사전 (6)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경제학, 보험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 사회복지학(특히 길버트와 테렐의 재원 및 급여 이론)에서 도덕적 해이는 복지 제도나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주의를 덜 기울이거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의 구체적 사례] [테이블 시작] 이용자 본...

민간 재원

민간 재원(Private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으로,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나 시장 기전을 통해 조달하는 사회복지 재원을 뜻합니다.정부의 공공재원이 가진 경직성을 보완하고, 복지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민간재원의 4대 핵심 유형] 1. 자발적 ...

부담

맡은 일이나 책임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나 어려움을 뜻한다.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1.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주요 유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한국

서비스 과활용

서비스 과활용은 특정 개인이 복지 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혹은 과도하게 이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QnA (1)

서양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양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주요 사건과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기원전 5세기 ~ 기원후 5세기)] 1. 시기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2. 주요 사건 및 핵심 내용 - 고대 그리스 : 민주주의가 발달한 아테네는 시민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 부조의 개념이 나타났으며 곡물 배급, 극장 관람료 지원 등 가난한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