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Mercantilism)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했던 경제 사상이자 국가 정책입니다.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국가의 권력과 부를 늘리기 위해, 수출은 최대한 늘리고 수입은 막아 국고에 금과 은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상주의의 4가지 핵심]
1. 금과 은이 곧 국력
당시에는 금과 은이 국제적인 화폐였습니다. 국가 안에 금과 은이 많을수록 전쟁을 치를 군대를 키울 수 있고, 국방력도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2. 무역 흑자 올인
국가의 부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에 물건을 많이 팔고(수출), 다른 나라 물건은 적게 사는 것(수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품에는 엄청난 관세를 매겨 막았습니다.
3. 보호무역과 국내 산업 육성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내 제조업을 키웠습니다. 원자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하고, 완성된 제품만 수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4. 식민지 개척
식민지는 중상주의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본국은 식민지로부터 저렴하게 원자재를 빼앗아 오고, 본국에서 만든 비싼 완제품을 식민지에 강제로 되팔아 이득을 남겼습니다.
중상주의자들은 빈민에게 높은 임금을 주면 저축을 하기보다 나태, 음주, 도덕적 해이에 빠져 오히려 노동을 기피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빈민들을 지속해서 노동 시장에 묶어두기 위해 근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겨우 먹고살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임금 수준을 주는 방법을 유지했습니다.
중상주의는 국가가 경제를 꽉 쥐고 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 내가 얻으면 너는 잃는다는 착각 : 중상주의자들은 전 세계의 부(금·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한쪽이 이득을 보면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게임(제로섬 게임)'으로 보았죠. 이 때문에 유럽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2) 애덤 스미스의 등장 : 1776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표하며 중상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통제하기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자유 경쟁)'에 맡겨야 하며, 무역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중상주의가 저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현대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때 '신중상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 '중상주의'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5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하였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용어이다.
ㄴ.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ㄷ.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ㄹ.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