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회복지행정론 및 공공관리론에서 민간위탁(Contracting Out / Contracting with Private Sector)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이나 수탁법인과 계약을 맺는 핵심적인 복지 전달체계 방식입니다. 1. 민간위탁의 정의 민간위탁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는 서비스나 사무를, 계약이...

위임장

위임하는 내용과 범위를 적어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한다.

회계 투명성

회계 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이란 사회복지 기관, 비영리 조직, 혹은 공공기관이 재정 자산의 수입과 지출, 예산 집행 과정을 이해관계자(후원자, 정부, 클라이언트, 대중)에게 숨김없이 명백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재무회계 관리에서 기관의 도덕성 확보, 신뢰 구축, 그리고 공공 자원의 건전한 활용을 증명하는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회복지시설 및 조직이 클라이언트,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보유 및 파기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거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회복지조직(개인정보처리자)은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사전동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서비스나 개입에 대해 충분한 정보(목적, 위험, 대안 등)를 미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내리는 윤리적·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알 권리'가 클라이언트 입장의 권리라면, '고지된 동의'는 이를 실천 현장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자 계약 과정입...

마이클 젠슨

마이클 젠슨(Michael C. Jensen, 1939~2024)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재무학자로, 기업 재무 및 조직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거장입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등으로 재직하며 현대 기업 지배구조와 조직 관리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핵심 기여 1) 윌리엄 메클링과의 공동 연구 (1976년) 젠슨은 메클링과 함께 발표한 논문을...

미국

윌리엄 메클링

윌리엄 메클링(William H. Meckling, 1921~1998)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재무학자로, 마이클 젠슨과 함께 현대 재무경제학 및 조직경제학의 초석을 다진 거장입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경영대학원(Simon Business School)의 학장을 역임하며 경영학과 경제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큰 자취를 남겼습니다. 1. 핵심 기여 1) 마이클 젠슨과의 공동 저작 (1976년) 메클링은 젠슨...

미국

정보 비대칭 이론

사회복지학(특히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보험론)에서 '정보 비대칭 이론'은 복지 서비스나 사회보험 시장에서 공급자(의사, 시설)나 수요자(가입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시장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사회학적 틀입니다. 이 이론은 "왜 복지는 민간 시장에만 맡겨두면 실패하는가?(시장실패)"에 대한 명쾌한 논...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이란 전통적인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독점적 폐해를 비판하며, 정부 행정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 경쟁 원리, 그리고 성과 중심의 책임성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행정학 및 공공관리 이론입니다. 행정 개혁과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핵심 패러다임으로 다뤄집니다. 1. 관련 ...

ESG 평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5,151개의풀링 표본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평가한 ESG 평가 등급을 사용, 가족기업과대규모기업집단(재벌)으로 구분되는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이 ESG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SG 평가수준과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특성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

한국

신청주의

신청주의(Principle of Application)는 공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수혜를 희망하는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지급을 청구(신청)해야만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검사)가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보호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행위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속하게 격리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12세였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 지속적인 학대 : 계모 임 모 씨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로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 접수, 방문 조사, 심의 및 등급 결정, 그리고 통보 및 이용의 단계로 진행된다. 1. 신청 접수 단계 1)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

한국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와 신청 방법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1.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소득이나 가구 특성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자산형성 지...

한국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

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안 해도 지급'…복지 신청주의 84년 만에 튼다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가 보유 데이터 활용해 수급 자격 확인 시 자동 지급 - 출생 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자동 부여…위기가구 공무원 '직권 신청' 신설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3개월 후 본격 시행 수급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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