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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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조직이 클라이언트,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보유 및 파기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거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회복지조직(개인정보처리자)은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클라이언트나 대중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조직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이유
1) 민감정보의 취급 : 사회복지기관은 클라이언트의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질병 기록, 가족 관계, 범죄 경력 등 유출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대량으로 다룹니다.
2) 비밀보장의 원칙과의 연계 :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가치인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이 제도적·법적으로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입니다.
2. 필수 포함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파기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
5) 정보주체(클라이언트 등)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성명 또는 부서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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