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03)

강영우

강영우는 14세에 실명했지만,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평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만델라는 젊은 시절부터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는데, 그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지만,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닐 스멜서

닐 스멜서(Neil Smelser, 1930~2017)는 미국의 사회학자로, 특히 사회 행동(Collective Behavior)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주요 이론 : 사회 행동론] 스멜서는 '부가가치 이론(value-added theory)'을 통해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이론은 경제학의 부가가치 개념을 사...

미국

이론 (105)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은 자원, 권리, 기회, 혹은 복지 혜택을 분배하거나 정책을 집행할 때 개인의 능력, 기여도, 혹은 필요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몫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분배 정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헌법 정신, 그리고 보편적 복지 제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념적 기반입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계몽주의

근대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동안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사상적 혁명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통, 맹목적 권위, 종교적 독단을 타파하고 보편적 인권과 사회 진보를 추구했던 철학적·사회적 운동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인권 개념, 그리고 오늘날 복지 국가의 철학적 뿌리를 형성한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1. 주요 ...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은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1945년에 저술한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의 소멸을 초래한다"는 모순을 가리킵니다. 1. 핵심 내용과 논리 1) 무조건적 관용의 함정 : 만약 사회가 모든 사상과 행동에 대해 무한한 관용을 베푼다면, ...

국제주의 복지이론

국제주의 복지이론(Welfare Internationalism)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일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 글로벌 규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호작용과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들이 "한 국가가 얼마나 산업화되었는가(수렴이론)"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정책 (4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

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노예제도

1. 노예제도의 정의와 특징 노예제도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합법적 '소유물(Property)'이 되어,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제도입니다. 1) 물권화 :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팔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지위의 세습 : 부모의 노예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폭력의 정당화 : 노예주는 노예를 통제하기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

뉘른베르크법

뉘른베르크법(Nuremberg Laws)은 1935년 9월 15일 나치 독일이 제정한 반유대인 인종 차별 법률이다. 이 법은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인과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유대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박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홀로코스트의 법적 토대가 된 중요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 뉘른베르크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된다. 1. 제국 시민권법 이...

단체 (1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엠제스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국제앰네스티는 ...

서울시립 여성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서울 최초의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서울시립여성장애인단기보호센터(시립으로는 최초)이다.

한국

옥스팜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NGO)입니다. 전 세계의 빈곤, 기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빈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평등(부의 편중, 기후 위기 등)에 맞서는 글로벌 사회복지 실천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국

유엔

유엔(United Nations)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유엔의 다양한 활동, 특히 사회복지 정책, 아동 권리, 인권 보호 등에 주목하며,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https...

복지시설 (1)

활동지원

[소재지] (사)두드림장애인권익협회 보령시지회[전화번호] 보령시 보령남로 49-5, 2층(명천동)활동, 자립

한국

용어사전 (476)

자유권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확립된 권리로,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인권

인권(Human Rights)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뜻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1. 인권의 핵심 인권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 없이 결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장애인 권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슬로건 중 하나로 테레지아 데게너(Theresia Degener)에 의해 불려졌다. 이 슬로건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법률, 서비스 등 모든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

가치중립성

가치중립성(Value Neutrality)은 연구자나 실천가가 연구를 수행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신념, 도덕적 판단, 정치적·종교적 선호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체계화한 개념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Value...

감금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다루어진다. 대표적 단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감금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QnA (73)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

다문화 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상생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국가는 어떤 거시적·미시적 개입을 해야 할까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적 개입은 일방적인 '동화와 적응'을 강요하는 방식을 벗어나, 인권 보장과 구조적 개혁 중심의 통합 실천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1.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이주민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복지소식 (1)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19회 학술제 성료

[2022.11.19] 지난 17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정은미 교수) 주최 제19회 학술제가 예비사회복지사와 졸업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학술제의 주제는 ‘with코로나시대에 인권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 사회복지사업이 펼쳐지는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옹호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

한국NGO신문

권리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