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성 확립
용어사전권리성 확립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원을 받는 행위가 시혜나 은혜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1. '권리성 확립'의 정의 과거의 사회복지가 시혜(favor)나 자선(charity)의 개념으로 제공되어 수급자에게 감사함이나 수치심(낙인)을 요구했다면, 권리성 확립은 수급자를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을 갖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국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수급권)을 ...
인물 (2)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정책 (3)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이나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노동 정책입니다. 노동 시장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거나 구조를 변혁하기보다 실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적 성격을 띱니다. 1. 정책의 기본 목적 및 성격 1) 사후적·보호적 성격 : 실업이라는 위험이 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업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진입을 직접 촉진하여 노동 시장에 정착하도록 개입하는 주도적·사전적 복지 정책입니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충하는 '사후적 소득 보장'에 집중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공급과 수요에 직접 개입하여 '근로를 ...
용어사전 (12)
낙인감
낙인감 (Stigma)은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느끼는 수치심, 열등감, 혹은 사회적 차별 의식을 의미합니다. 에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낙인이론에 근거하며, 선별주의(Selectivism) 복지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심사 등)에서 자산조사(Means Test) 및 수급자 선정 과정을 거칠 때 강하게 발생합니다. 낙인감이...
무상
무상(無償)은 대가나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 교육'은 학비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복지권
복지권(Welfare Rights) 또는 사회권(Social Rights)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필요한 소득, 주거,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복지권은 과거 시혜나 자선, 혹은 국가의 단순한 정책적 배려로 여겨지던 복지 급여를 시민의 당연한 '기본적 ...
사회적 입법 운동
사회적 입법 운동은 사회 구성원 전반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촉구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실천 활동입니다. 1. 개념 및 정의 1) 법적 권리성 확보 : 과거의 사회복지가 국가나 자선단체가 베푸는 시혜적 구호에 머물렀다면, 사회적 입법 운동은 이를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사...
수혜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즉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된다.
연관 복지 정보 (4)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QnA]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추천영화 및 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QnA]
1601년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은 빈민 구제를 종교적·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최초로 '국가의 법적 책무'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발달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인한 명확한 단점과 한계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점 1) 빈민 구제의 국가 책임 명시 (최초의 공적 구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QnA]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통사회(고대 ~ 조선시대)] 1. 주요 특징 : 자선적, 가족 중심적, 호혜적 성격이 강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는 미흡했고, 주로 왕실이나 사찰, 향촌 공동체와 가족의 상부상조를 통해 빈민과 취약 계층을 구제했다. 2. 주요 제도 - 고려시대 : 의창(곡식 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