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용어사전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이나 특정 사업을 위해 지원받는 자금(예산)이다.
인물 (2)
오웅진
오웅진 신부(오웅진 사도 요한, 1945년생)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설립자이자 가톨릭 천주교 청주교구 소속의 사제입니다. 1. 꽃동네의 시작과 최귀동 할아버지 1976년 사제 서품을 받고 충북 음성군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했던 오웅진 신부는, 당시 다리 밑에서 자신도 몸이 아프면서 구걸을 해 다른 눈먼 거지들을 먹여 살리던 최귀동 할아...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정책 (2)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재정법'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나라살림을 규율한다면, '지방재정법'은 각 지자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각 도·시·군·구 등)의 지역 살림을 규율하는 법적 뼈대입니다. 1.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 분류 지방재정...
용어사전 (7)
재정 안정성
재정 안정성(Fiscal / Financial Sustainability)은 국가, 지자체, 법인, 사회보장제도, 또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사업 및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국민연금 개혁, 국가 재정 운용, 그리고 공익법인 및 기업 경영 전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핵심 개념입니다. 1....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조직으로 이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관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의 고유한 욕구와 당면 과제에 맞는 '지역적 적절성(유연성)'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를 통한 책임성이 높...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Issuance of Local Bonds)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거나 대규모 공공시설 조성, 지역 개발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지는 재정 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및 재정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수단이자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핵심 지표로 다루어집니다. 1. 지방채 발행의 목적 ...
비율
비율(Ratio & Rate / 소득대체율·재정분담비율·인구구성비)이란 전체 수량에 대한 특정 부분의 크기나 두 개 이상의 수치 간의 상대적 비중 및 관계를 나타내는 정량적 척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정책의 보장성 수준을 평가하고, 복지 재정의 분담 구조를 설계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와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통계적·정책적 도구로 ...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간단히 말해, 자치단체가 전체 수입 중에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처럼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계산 방법] 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총수입) × 100】 여기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한국QnA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와 종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여러 단계에 걸쳐 확대되어 왔다. 특히 외국 원조기관이 철수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던 시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 - 법적 근거 마련(1970년대) :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마련되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