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3)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시장 경제의 원리와 복지국가 이론의 철학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주요 사상 및 개념 1) 보이지 않는 손 :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 체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하게 된다는 ...
영국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이론 (2)
초고령사회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욕구 및 노인문제를 파악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와 고령화 추세에 대한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령화는 OECD국가의 평균 고령화 속도보다 2-3배가 빠르다. 또한 2070년에 노년부양비는 100.6%로 증가하고, 노령화...
한국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친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인주의의 부작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정치·사회 철학입니다. 마이클 샌델,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그리고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이 학파를 이끈 거장들입니다. 1. 공동체주의의 3대 핵심 쟁점 공동체주의 학자들이 현대 사회에 던진 화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
용어사전 (5)
통치
통치(Governance / Governance in Social Welfare)는 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뜻하며, 현대 사회과학 및 사회복지학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체계로 해석됩니다.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통치는 복지...
권능부여국가
스타트업 국가(Startup State)나 신개발국가 등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 인에이블링 스테이트)'는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하는 '시혜적 구제자'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자립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발판(권능)을 마련해 주는 국가"를 뜻합니다. 한국어 번역어로는 학자에 따라 '권능부여국가', '역량...
복지혼합
복지 혼합(Welfare Mix)은 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국가, 시장, 비공식 부문(가족 및 공동체)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복지국가 모델이 직면한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세 가지 복지 주체] 1. 국가(State) : 공공 부문으로서, 조세 등을 통해 복지 ...
시혜적 모형
시혜적 모형(Charity Model / Beneficence Model)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관점 중 하나로, 복지를 권리가 아닌 '은혜를 베푸는 것(시혜)'으로 인식하는 모델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혹은 가진 자(국가나 부유층)가 못 가진 자(빈곤층)에게 일방적으로 선의와 자비를 베푸는 형태를 띱니다. 1. 시혜적 모형의 특징 1) 동정과 자선 기반 : 복지...
제도적 모형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제일선(First-line) 기능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가족이나 시장 경제 체제가 개인의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나의 상설 제도이자 당연한 권리(시민권)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제도적 모형의 특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