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Governance / Governance in Social Welfare)는 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뜻하며, 현대 사회과학 및 사회복지학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체계로 해석됩니다.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통치는 복지국가의 성격과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거시적 기제입니다. 국가가 복지 자원을 어떻게 통제하고 분배하는가(통치 방식)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권적 권리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대 사회복지학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배하는 과거의 '통치(Government)'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기업)과 시민사회, NGO, 지역사회 주민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다원적 복지 거버넌스(Welfare Governanc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합니다.
📝 '통치'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제는 자기통치원리를 담고 있다.
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일컫는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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