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제일선(First-line) 기능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가족이나 시장 경제 체제가 개인의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나의 상설 제도이자 당연한 권리(시민권)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제도적 모형의 특징
1) 보편주의 (Universalism) 지향 : 자산조사를 통해 낙인을 찍고 낙오자만 골라 돕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연령, 거주 등)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동수당, 무상급식, 국민연금 등).
2) 사회권 (Social Rights)과 시민권에 기반 :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3) 사회의 구조적 책임 : 빈곤, 실업, 질병 등은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현대 사회 구조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위험'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공동체(국가)가 이를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4) 낙인의 부재 : 누구나 떳떳하게 누리는 제도이므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괴감이나 사회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2. 시혜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정립한 이 이분법적 모형입니다.
구분
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사상적 배경
개인주의, 자유주의, 신우파
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복지의 성격
안전망 (응급처치, 임시방편)
사회의 정상적 기능 (상설 제도)
제공 대상
까다로운 자산조사를 거친 소외계층
전체 시민 (보편적 인구 집단)
국가의 역할
최소한의 개입 (시장·가족 우선)
적극적 개입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사회적 낙인
강함 (수치심 유발)
없음 (권리로서 당당함)
대표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초등 의무교육
사회복지사가 제도적 모형의 관점을 가질 때,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가진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Consumer/Citizen)'로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주도성을 높이는 임파워먼트(역량강화) 모델이나 소비자 중심 실천이 활발해집니다.
📝 '제도적 모형'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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