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법
용어사전영국 구빈법 역사에서 '작업장법'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1722년에 제정된 '작업장 심사법(Workhouse Test Act)'을 가리키지만, 더 가혹한 처우로 악명 높은 1834년 '신 구빈법(New Poor Law)'의 핵심 원칙을 설명할 때도 사용된다. 1. 1722년 작업장 심사법(Workhouse Test Act)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된 후, 교구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규모 작업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18세기 초...
인물 (4)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존 메이너드 케인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의 이론은 대공황 시기에 기존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케인스는 1883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중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 존 네빌 케인스 또한 저...
영국
토마스 맬서스
토마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이자 성직자로,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의 불균형을 경고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 인구통계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역사(구빈법의 변천)에서 복지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던 보수주의, 자유주의...
영국
폴 새무얼슨
폴 새무얼슨(Paul Anthony Samuelson, 1915~2009)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1970년 미국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수학적 분석 기법을 경제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정밀한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과 케인스주의의 거시경제학을 통합한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을 완성했습니다. ...
미국
이론 (4)
사회복지조직 이론
사회복지조직 이론은 사회복지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효과적인지 설명하는 틀입니다. 이론들은 크게 폐쇄체계(조직 내부 관리에 집중)와 개방체계(조직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에 집중)로 나뉘며, 최근에는 현대 이론(상황과 권력 관계에 집중)까지 발전했습니다. 1. 전통적/폐쇄체계 이론 외부 환경은 고정되어...
조직 이론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이란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모든 공식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며,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구조와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학문적 이론 체계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조직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정치경제이론
정치경제이론은 복지국가의 발전과 사회정책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관계와 제도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경제 구조와 자본주의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권력 투쟁이 복지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형성하는 주요 변수라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복지국가 연구에 경제와 정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대표 학자로는 피터 에바넥(Peter...
임금철칙설
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용어사전 (8)
권력 불균형
권력 불균형이란 특정 관계 내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보다 더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을 독점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자원 제공자와 조직 간의 권력 불균형 행정론의 정치경제이론(Political Economy Theory) 및 자원 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에서 다루는 조직과 환경 간의 권력...
기관 연계
기관 연계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회복지 기관, 시설, 자원들이 서로 정보와 기능을 공유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방법입니다.
목표전치
목표전치는 사회복지 조직이 관료제화되거나 외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조직 역기능(전환, 왜곡) 중 하나입니다. 1. 목표전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관료제(Bureaucracy)의 역기능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 규정과 절차의 신성시 :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규칙, 규정, 절차에 종사자(사회복지사)들이 집착하면서 정작 클라이언트의 복...
민간 구호 시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가 주도하기 이전, 외국의 원조 단체와 민간 종교 단체 등이 설립한 민간 구호 시설을 중심으로 태동하였습니다. 1. 시대별 민간 구호 시설의 역할과 흐름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민간 구호 시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1) 1950년대 : 외국 원조 중심의 '긴급구호 수용시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
한국세무
세금의 부과, 징수, 감면 등에 관한 행정 사무입니다. 복지 정책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근로장려금 등)이나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