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불균형이란 특정 관계 내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보다 더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을 독점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자원 제공자와 조직 간의 권력 불균형
행정론의 정치경제이론(Political Economy Theory) 및 자원 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에서 다루는 조직과 환경 간의 권력 관계입니다.
1) 불균형의 원인
- 자원의 집중 : 재정(보조금), 법적 권한(인가권), 정보 등을 소수의 정부 기관이나 거대 재단이 독점할 때 발생합니다.
- 대체 자원의 부재 : 사회복지 조직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을 때 의존도가 극대화되며 권력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2) 권력 불균형이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목표 전치 (Goal Displacement, 목표 왜곡) : 조직이 본래 추구하던 사회복지 가치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보다, 자원을 쥔 제공자(정부)의 입맛에 맞추거나 평가지표를 달성하는 데 급급해지는 현상입니다.
- 자율성 상실 : 조직의 운영, 프로그램 기획, 심지어 인사 결정에까지 외부 자원 제공자의 부당한 개입을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2. 지역사회 내 주체 간의 권력 불균형과 실천 모델
1) 옹호(Advocacy)와 임파워먼트(Empowerment)
- 갈등론적 관점 :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원의 분배와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소외받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는 개입 전략입니다.
- 로스만의 실천 모델 중 '사회행동(Social Action) 모델'
① 목적 : 권력 구조의 변화, 제도적 개혁, 자원의 재분배.
② 방법 : 법적·정치적 압력 가하기, 시위, 캠페인 등을 통해 기존의 권력 불균형을 깨뜨리고 약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2)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에서의 역학 관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공공(시청, 구청 등)과 민간(복지관 등)이 파트너십을 맺을 때, 예산권을 쥔 공공이 민간을 파트너가 아닌 종속적 관계(행정 하청업체)로 취급하는 권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연대가 중요해집니다.
3.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권력 불균형
1) 불균형의 원인과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급여(긴급 생계비 등) 수급 여부를 판정하거나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므로 클라이언트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불만이 있어도 사회복지사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수동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2) 해결을 위한 실천 원칙
- 협력적 동반자 관계 : 사회복지사를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로, 클라이언트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무능한 존재'로 보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설정합니다.
- 강점 관점 : 클라이언트를 문제 투성이로 보는 대신 그가 가진 자원, 역량, 회복탄력성에 주목하여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도록 임파워먼트(Empowerment)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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