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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3)

밀턴 갈라웨이

밀턴 갈라웨이(Lowell Milton Galloway, 1930~2013) 교수는 평생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의 구조,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날카롭게 분석한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였습니다. 1. 노동경제학과 경제사 분야의 석학 밀턴 갈라웨이는 오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에서 오랜 기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연...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정책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미국의 천재적인 경제학자이자, 통화주의(Monetarism) 학파의 대부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부 개입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맞서, "시장과 자유를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학적 핵심 키워드 및 ...

미국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

이론 (7)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노인보호구역의 보행환경요소 분석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및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에게 적합한 보행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노인 보행환경의...

한국

복지국가 발달 이론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확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즉,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주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적 틀입니다. 수많은 발달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Key Factor)'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과목이자 실무 지침입니다. 한정된 자원(예산, 인력)으로 최대의 복지 효과를 내고, 후원자나 정부에게 '우리가 예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썼다'는 책임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회복지경제학

사회복지경제학(Social Welfare Economics)은 경제학의 방법론과 분석 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 및 공평성 문제를 다루는 응용 학문이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사회 전체의 복지(후생)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사회복지경제학의 개념 및 역할 사회복지경제...

정책 (3)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

자본주의

생산 수단(공장, 토지, 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체제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의 3가지 핵심 요소] 1. 사유 재산 제도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단체 (1)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통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현 세계은행)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통화 협력 증진 : 환율의 안정과 외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제...

용어사전 (8)

나라살림

국가의 재정 운영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부의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등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산업화

사회복지학에서 산업화(Industrialization)는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는 도시 문제, 빈곤,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관련 이론] - 산업화론(Industrialization Thesis, 1960) [주요 학자] - 클라크 커(Clark Kerr, 1911-2003) [핵심 키워드] - 사회 변화, 도시화, 가족 구조 변화, 사회...

소득주도성장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경제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이는 소비 증대를 유도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으로 특히,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확대, 복지 지출 증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표본 연구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 어려울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표본)만 추출하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통해 모집단을 추론하는 방법이며,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지만, 일부만 뽑아 조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표본오차'가 발생합니다.

효율성 평가

효율성 평가는 정책을 위해 투입된 자원(비용, 시간, 노력 등)과 그로 인해 얻은 결과나 효과를 비교하는 평가이다. 즉,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었는지 판단한다. 만약 두 개의 유사한 정책이 동일한 결과를 낳았을 때, 더 적은 비용을 사용한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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