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지원
용어사전사회복지행정 및 재정지원체계에서 간접 지원(Indirect Support)이란 수혜자(클라이언트)나 현장 실무자에게 직접 현금, 물품, 바우처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감면(Tax Expenditure), 바우처 매개 인프라 구축,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기반 시설 제공, 혹은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육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과 효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 학술적 분류 및 사회복지적 위계 1) 조세복지(Fiscal Welfare) 이론 리차드 티트머스(Titmuss)의 복...
인물 (6)
고트프레드 레케보
고트프레드 레케보(Gotfred Rekkebo, 1911~1993)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 사회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노르웨이 출신의 사회복지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기반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1951년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보며 사회복지의 필요...
노르웨이박두성
송암(松庵)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하고 보급한 교육자이다. [박두성 선생의 생애와 업적 요약] 박두성 선생은 1888년에 태어나 1963년에 서거할 때까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독립적인 삶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1. 훈맹정음 창제 (1926년) 1913년부터 조선총...
샘 츠베리스
샘 츠베리스(Sam Tsemberis, 1949)는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주거 우선)'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 노숙인 복지 정책과 주거 지원 실천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1. 1949년 그리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 1990년대 초 뉴욕에서 정신질환을 ...
캐나다알프레드 카두신
알프레드 카두신(Alfred Kadushin, 1916~2014)은 리투아니아 출신 유대인 이민자 셀리아와 필립 카두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브롱크스에 있는 가족 소유의 식료품점 위층에서 자랐고, 이후 그의 삶을 규정짓는 결단력, 용기, 그리고 지성을 발휘하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뉴욕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특히 슈퍼비...
미국
윌리엄 오우치
윌리엄 오우치(William G. Ouchi, 1943)는 미국의 조직이론가이자 경영학자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1970~1980년대에 걸쳐 일본 기업의 세계적인 성공 비결과 미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비교 연구하여 ‘Z이론(Theory Z)’과 ‘조직 통제 이론(Organizational Control Theory)’을 정립한 거장으로 꼽힙니다. 1. Z이론 오우치 교수를 세계적 경영학자...
미국
이론 (18)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긴장이론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사회학, 특히 범죄학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개인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이나 긴장(strain)이 일탈 행동이나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개인과 사회 구조 간의 불일치에 있다. 1. 로버트 머튼의 긴장이론 가장 잘 알려진 긴장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제시했으...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비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관하여 비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미국장애인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권 법률이다,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을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 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여 장...
한국
사회자본이론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얻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이론으로 이는 돈이나 지식 같은 개인적 자본 외에, 관계망을 통해 얻는 신뢰, 규범, 정보 등의 자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1. 창시자 및 관련 학자 사회자본은 여러 학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 - 피에르 부...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1.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
정책 (3)
보편주의 급여
보편주의 급여(Universal Benefits)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만 골라서 주는 '선별주의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적 입장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격 조건의 차별 없음 : 소득이나 재산 조...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선별주의 급여
선별주의 급여(Selective Benefits)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골라 정밀하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산조사 필수 :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 부동산, ...
단체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12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되었다.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 당시 적십자 소속으로 현장에 파견되었던 프랑스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무력 분쟁, 전염병 창...
세계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병원은 한국 근대 의료와 의료사회복지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기관이다. 1. 선교의료 활동의 시작 1885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이 고종의 주치의로 조선에 입국하며 같은 해, '광혜원(廣惠院)'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설립했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된다. 이후 이름을 '제중원(濟衆院, '널리 사람을 구제하는 집')'으로 ...
한국
조달청
1961년 10월 2일에 설립된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물품, 용역)와 시설 공사 계약에 대한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공공 조달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국가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주요 기능 및 역할]...
한국용어사전 (75)
공동 지원
사회복지행정, 재정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론에서 공동 지원(Joint Support / Collaborative Funding)이란 둘 이상의 주체(정부 부처 간, 지자체와 민간재단, 다수의 복지기관 등)가 재원, 인력, 또는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대상자나 지역사회에 통합적 복지 자원을 투입하는 협력적 자원 배분 방식을 의미합니다. 단순 1:1 매칭을 넘어 거버넌스 기반의 시너지 창출을...
사회적 자본 확충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은 개인 간의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공통의 규범을 형성하여 사회 전체의 협력과 해결 능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입니다. 1. 사회적 자본 확충의 필요성과 핵심 요소 1) 신뢰(Trust) 구축 사회 구성원 간, 그리고 개인과 제도/국가 간의 믿음입니다. 신뢰가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사회적 갈...
간접 수혜자
간접 수혜자(Indirect Beneficiary)란 사회복지 정책·프로그램의 1차적 목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혜자에게 제공된 급여나 서비스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또는 외부경제효과(External economy)를 통해 부수적 이익을 얻는 개인·집단·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1. 학술적 맥락 및 분석적 함의 1) 외부성(Externality) : 공공재나 복지 지출이 수급자 외...
견적서
사회복지학에서 견적서는 사업 집행 및 물품·용역 구매에 앞서, 거래 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소요되는 세부 품목과 가격 조건을 미리 제시받아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 가격 계산서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특징 1) 예산 집행의 사전 적정성 검토 : 계약이나 지출을 결정하기 전,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적...
골든타임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응급 상황, 재난, 혹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개입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서비스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효한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의학 분야에서 중증 외상이나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사의 한계 시간(예: 심정지 후 4분 이내)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으나,...
QnA (13)
기부금 모집단체 설명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고 싶어요.
1.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종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크게 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1) 세법상 기부금단체(세제 혜택 부여 기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들은 다시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기부금관련 법령 및 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 대상 :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년기의 보람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및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실행하는 공공 복지 사업으로,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와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의 이념...
한국레너드 펄린(Leonard I. Pearlin)의 돌봄 스트레스 프로세스 모델 4대 구성 요소(배경 요인, 1·2차 스트레스원, 중재 요인, 스트레스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레너드 펄린(Leonard I. Pearlin)의 돌봄 스트레스 프로세스 모델(Caregiver Stress Process Model)은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단순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과 환경적 자원이 상호작용하며 전개되는 '역동적이고 연속적인 과정(Process)'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사회복지·보건학 이론입니다. 1. 배경 및 맥락적 요인 스트레스 과정이 발생하는 기초 ...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사례관리(도서)
본 교재는 한국 사회복지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사례관리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필자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천 기술을 두루 갖춘 사례관리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필수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재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