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사회복지사업장은 다수의 이용자(수급자, 내방객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신체 정보, 상담 기록, 기초생활수급 정보 등)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핵심 요약] [테이블 시작] [t]구분[c] | 주요 내용[c] 교육 대상[c]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실습생 등 포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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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사회복지시설 및 조직이 클라이언트,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보유 및 파기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거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회복지조직(개인정보처리자)은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

기록보존

기록보존(Record Management / Archiving)은 사회복지 행정 및 실천 현장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모든 문서, 전자 기록,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 사업 보고서, 회계 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평가·보존 및 폐기하는 일련의 행정적·기술적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록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종이 서류의 물리적 보관을 넘어, 기관의 투명성 확보...

디지털 돌봄

디지털 돌봄(Digital Care / Smart Care)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사회복지 및 돌봄 현장에 접목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건강 관리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능형 사회복지 실천 체계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기존의 인적 돌봄(Human ...

민감 정보

개인정보 중에서도 유출될 경우 인권 침해나 차별의 우려가 현저한 정보입니다. 사상, 신념, 노조, 정당 가입 여부, 건강 상태, 질병 이력, 성생활, 유전자 정보, 범죄 경력 등이 포함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특별히 엄격한 동의와 보안 절차를 거쳐 관리해야 합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복지사가 윤리적 갈등(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윤리원칙 우선순위(ETHICS Screen)를 제시한 학자들입니다. 1. 윤리원칙 선열체계 두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상위 원칙이 하위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Ethical Principles ...

디지털 사회복지

디지털 사회복지(Digital Welfare)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행정, 정책 수립 과정에 결합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대면 중심,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기술을 통해 복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주요...

사회복지의 원칙

사회복지의 원칙은 어떤 영역(실천 현장, 정책·제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3대 영역별 핵심 원칙입니다. 1.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이용자)와 1:1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지켜야 하는 전문적 관계 원칙입니다 (바이스텍의 7대 원칙). - 개별화 :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유형...

통합치료 체계

통합치료 체계(Integrated Treatment System)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나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환자/대상자)를 위해 의료, 정신건강, 사회복지, 심리치료, 지역사회 자원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 서비스들을 파편화 없이 '하나의 연계된 시스템'으로 묶어 제공하는 다학제적 치료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정신보건, 의학적 관점에서 통합치료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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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특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들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교육의 시행 시기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4대 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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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생학습포털

서울시민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직업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인문 교양 향상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배움 플랫폼입니다. 1. 수강 조건 및 비용 1) 이용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수강 가능) 2) 수강료 - 온라인 학습 : 전액 무료 - 오프라인/지자체 연계 학습 : 과정(50플러스 캠퍼스, 여성발전센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주요 역할] - 보건복지 부문 공무원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직무·전문 교육 운영 - 인권, 안전, 학대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의 체계적 표준화 및 보급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법정의무교육 ...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대상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는 주로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령 및 조항]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1항 : 노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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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표준 문서 편철 및 기록물 관리 가이드 알려주세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문서 편철 및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다빈도 평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 및 시설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입니다. 1. 문서 편철의 기본 원칙 1) 원칙 1 : 단위과제(업무)별 분리 편철 서로 다른 사업이나 업무 문서를 한 권에 혼합하지 않고, 동일한 단위사업 및 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과목이 궁금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적용 법령(노동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시설의 종사자 직종(사회복지사, 시설장, 영양사/조리사 등) 및 가입 여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주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 근로자 공통 법정의무교육 (노동·개인정보) 모든 일반 사업장 및 ...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1. 후원금의 기본 관리 원칙 1) 후원금의 정의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입니다. 2) 구분 관리(계좌 분리) : 법인과 시설의 회계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므로, 각각 독립된 후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사용해야 합니다 (※ 자부담 통장이나 법인 통장 하나로 섞어서 쓰면 위법). 3) 이자의 성격 : 후원금 전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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