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용어사전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조직으로 이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관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의 고유한 욕구와 당면 과제에 맞는 '지역적 적절성(유연성)'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를 통한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나 자원 상황에 따라 복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지역 간 불...
인물 (1)
찰스 티부
찰스 티부(Charles Tiebout, 1924~1968)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지리학자로, 재정학(Public Finance)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행정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ir feet)'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발로 하는 투표는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대신, 자신의...
미국이론 (1)
전국균일처우 원칙
1834년 신빈민법(New Poor Law, 구빈수정법)의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은 빈민 구제 행정과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한 원칙입니다. 1. 등장 배경과 핵심 내용 1) 교구 자치주의의 폐해 극복 : 이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시기에는 각 지방(교구)별로 구빈 행정과 재정을 독립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교구...
용어사전 (1)
탈중앙화
사회복지에서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는 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실제로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로 이양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과거의 복지가 국가 주도의 획일적이고 하향식(Top-down) 구조였다면, 탈중앙화된 복지는 지역 중심의 다양하고 상향식(Bottom-up) 구조를 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