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민영화
                        용어사전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나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공기업이나 공공 서비스(통신, 전기, 수도, 철도 등)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다. 1. 효율성 증대 : 공공 부문은 경쟁이 부족하고 관료주의적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민간 기업은 이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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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5)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정책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미국의 천재적인 경제학자이자, 통화주의(Monetarism) 학파의 대부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부 개입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맞서, "시장과 자유를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학적 핵심 키워드 및 ...

미국

폴 테렐

폴 테렐(Paul Terrell)은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분야의 대표적 명저인 《사회복지정책론(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을 공저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

미국

닐 길버트

닐 길버트(Neil Gilbert, 1940)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로, UC 버클리(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이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대가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

미국

마이클 애플

마이클 애플(Michael W. Apple, 1942)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판 교육학자이자 교육사회학자로,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 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한 인물입니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는 비판사회복지실천(Critical Social Work), 문화적 재생산 이론,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핵심 이론적 틀을 제공한 학자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 성장...

미국

이론 (7)

복지억제론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복지억제론(Welfare Retrenchment / Welfare Restraint)은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자, 경제적 효율성 저하,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지 제도의 확장이나 복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통제하려는 정책 기조 및 이론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배경 1) 등장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

시장 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 및 이념 영역에서 시장 자유주의(Market Liberalism / Neoliberalism)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가격 기제, 사유 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신뢰하여 자원 배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는 정치·경제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원리 1)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자율성 아스담(Adam S...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시장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 경제 이념, 그리고 행정 영역에서 시장자유주의(Market Liberalism)는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격 기제, 자유경쟁,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이 자원 배분과 사회적 분배의 가장 효율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는 정치·경제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복지 국가의 확장 시기 이후 등장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

시장주의

시장주의(Marketism / Market Economy)는 자원의 배분과 경제활동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통제보다는 시장 가격 기구(수요와 공급의 원리), 자유 경쟁, 그리고 사유 재산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 및 사회 철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수정자본주의)'와 대비되는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시장주의...

정책 (1)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용어사전 (17)

경쟁원리

경쟁원리(Competition Principle)는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더 나은 성과나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수단이자 복지의 공공성과 상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경쟁원리 도입 배경 전통적으로 복지 서비스는 국가나 독점적 기관에 ...

국가 책임성

국가 책임성(State 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책론에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등)으로부터 삶을 보호해야 하는 주된 주체와 법적·제도적·재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규범적 원칙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국가 책임성은 단순히 국가가 자선이나 시혜 차원에서 소외계...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환경에서의 사회복지는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심 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을 대폭 줄이고 복지 제공의 주체를 민간과 지방정부로 이관한 신자유주의적 복지 재편 과정입니다. 1. 개념 및 정의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Reaganomics)이 사회복지 영역에 적용된 개념입니다. 전통적 케...

사적

사적(Private / Informal & Commercial Realm)이란 공공(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영역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가족, 친족, 이웃 등의 '비공식적 돌봄 영역'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영역'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돌봄과 부양의 1차적 책임은 사적 영역인 가족 내에 머물렀으나, 현대 사회복지학에서는 이를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탈가족화'와 '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

영리

돈을 벌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말하며, 영리조직(단체 또는 법인)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조직의 소유주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나 법인이다.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 사업자 등 대부분의 일반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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