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박석돈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와 장애인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 법적 정당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Consumer Choice)' 이론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기반한 행정 및 조직 관리 개혁 이론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주도했으며, 기존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1.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메커니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노 젓기(직접 서비...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통합 바우처는 2026년 4월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다. 지하철, 버스, 바우처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최대 20만 원(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최대 40만 원)의 용도 지정형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또는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한국

민영화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나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공기업이나 공공 서비스(통신, 전기, 수도, 철도 등)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다. 1. 효율성...

소비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는 사람을 뜻하며, 사회복지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영리법인

영리법인(For-Profit Organization)은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주주, 사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 신고 시설,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의 차이가 뭔가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는 모두 낮 시간 동안 장애인을 지원하지만, 대상과 목적, 서비스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대상으로 이 서비스는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목적 :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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