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2)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영향(조절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 유형에서 장애, 나이,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질병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별, 출...
한국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정책 (1)
소득재분배
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
용어사전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으로 약칭된다. [제정 및 시행] - 제정 :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 시행 : 2008년 4월 11일 [주...
한국
평등권
평등권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평등권은 "사회적 자원과 복지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며,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책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 평등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 1) 수량적 평등 -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능력, 욕구, ...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배분
사회적 자원, 기회, 그리고 복지 혜택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정하고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양적 할당을 넘어,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분 기능] - 자원 배분 : 사회가 가진 제한된 자원(경제적 자원, 서비스, 기회 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공정하게 나누어 주...
특례
특례(特例)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규정이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별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회복지학에서의 특례 사례] 1. 입학 특례 :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입학 시, 특정 기준(농어촌 지역 거주자, 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