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감면'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

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

밀턴 갈라웨이

밀턴 갈라웨이(Lowell Milton Galloway, 1930~2013) 교수는 평생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의 구조,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날카롭게 분석한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였습니다. 1. 노동경제학과 경제사 분야의 석학 밀턴 갈라웨이는 오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에서 오랜 기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연...

제임스 안드레오니

미국의 저명한 행동경제학자이자 공공경제학자인 제임스 안드레오니(James Andreoni, 1957) 교수는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을 거쳐 현재 UC 샌디에고에서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로 행동경제학, 공공경제학, 실험경제학, 비영리 부문 연구 등이 있습니다. 1. '따뜻한 ...

미국

이론 (12)

특별법 설립

행정학 및 법학, 공공부문에서 '특별법 설립(Special Law Establishment)'은 일반 법률(민법, 상법, 지방자치법 등)의 기본 규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적·공공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관, 법인, 도시, 특구 등을 신설·운영하는 특별 절차를 의미합니다. 1. 특별법 설립의 정의 특별법 설립이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공공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향후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인구, 문화 및경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

한국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Conflict Perspective)은 사회를 상호 합의와 조화의 유기체가 아니라, 희소한 자원(부, 권력, 명예 등)을 두고 집단 간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는 갈등의 장으로 바라보는 거시적 사회학 이론입니다. 이 관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사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를 단순한 자선이나 사회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은폐하...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Principle of Contribution / Equity)은 자원, 소득, 보상, 혹은 사회적 혜택을 분배할 때 개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 노력의 정도, 혹은 시장에서 발휘한 기여도(Contribution)에 비례하여 몫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분배 정의의 원칙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논리이자, 사회보험 제도를 정당화하는 핵심 축이 되는 개념입니다. 1. 개념적 의의와 핵심 ...

정책 (10)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세금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임금보조제도

임금보조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임금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한 ...

주택 연금

주택연금은 "고령층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주택)'을 '유동성 자산(현금 소득)'으로 전환하여, 고령자의 소득 보장과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자산 기반(Asset-based) 복지 정책"으로 정의됩니다. 전통적인 연금 제도(국민연금, 기초연금)가 기여금이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개인이 평생 축적한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빈곤을...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사회복지학에서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비소득성 지원제도(소득공제 및 요금 감면) / 간접적 소득보장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공공요금 감면’의 개념과 성격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가 장애인 및 그 가구의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이동권...

단체 (3)

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성이 매우 높고 공익적 가치가 큰 기관·단체로서, 기부자(개인 및 법인)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소득공제·손금산입)을 제공하는 기부금 수령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용어는 세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공익법인(구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체계로 통합 조...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학술, 환경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명칭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통합·변경되었으나, 현장과 세법 적용상 여전히 지정기부금이라는 명칭이 ...

용어사전 (68)

감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이용료, 수수료 등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복지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가산금

가산금(Additional Charges / Penalty Interest)은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때 내지 않은 금액(본세,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에 연체 기간만큼 정률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빈곤의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요인이...

구빈세

구빈세 (Poor Law Rate / Poor Rate)는 16~17세기 영국(엘리자베스 1세 자치정부 시절)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세금으로, 빈민을 구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했던 지방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 사회복지 제도의 시초(근간)가 된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1. 등장 배경 중세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주로 교회나 자선 단체...

기부금영수증

기부자가 기부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데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하며,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통해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다. [공제율]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며, 2024년부터는 3천만원 초과분...

노동동기 저하

노동동기 저하(Reduction in Work Motivation)는 사회복지정책론과 경제학 교재에서 복지 제도가 확대될 때 자주 제기되는 핵심 비판이자 논쟁점입니다. 수급자에게 과도하거나 무조건적인 지원(현금 급여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 의욕이 꺾이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동기가 사라져 경제 활동 참여를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을 뜻합니다. 1. 사회복지학 및 경제학적 배경 ...

QnA (15)

기부금과 후원금의 차이는?

기부금과 후원금은 모두 금전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목적과 사용처에서 차이가 있다. 1. 기부금 기부금은 특정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단체나 기관에 전달하는 금품이다. 만일 어떤 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단체는 이 기부금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가장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목적 : 단체나 기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정책 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시혜적·소비적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노동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1. 생산적 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배경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적 복...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울 때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개념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시설 부족, 직무 특성 등의 이유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울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물품 납품, 서비스 용역 등)을 맡김으로써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직접 고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고, 장애인 시설 및 표준사업장은 안정적인 물량...

우리나라 인구 현황

통계청(KOSIS) 장래인구추계 및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 인구 통계 데이터입니다. 1. 2020년부터 2025년 대한민국 인구 세부 지표 [테이블 시작] [t]연도[c] | 총인구수[c] | 남성[c] | 여성[c] | 노인 (65세 이상)[c] | 등록 장애인수[c] 2020년[c] | 51,836,239 [c] | 25,948,706[c] | 25,88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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