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성 리스크' 검색결과

                        간접 지원
                        용어사전
                    

사회복지행정 및 재정지원체계에서 간접 지원(Indirect Support)이란 수혜자(클라이언트)나 현장 실무자에게 직접 현금, 물품, 바우처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감면(Tax Expenditure), 바우처 매개 인프라 구축,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기반 시설 제공, 혹은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육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과 효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 학술적 분류 및 사회복지적 위계 1) 조세복지(Fiscal Welfare) 이론 리차드 티트머스(Titmuss)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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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

메리 스크랜튼

한국에 온 최초의 외국인 개신교(감리교) 여성 선교사. 이화여자대학교ㆍ이화여자고등학교ㆍ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과, 매향중학교ㆍ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의 전신인 삼일소학당을 설립했다. 근대 한국 여성 교육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한국

이론 (3)

인구론

인구론 (Population Theory)이란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경제, 사회, 식량, 환경 등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경제학자 '토마스 맬서스 (Thomas Malthus)'가 1798년에 발표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과 거기서 파생된 이론들을 ...

장기적 투자 관점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 영역에서 장기적 투자 관점(Long-term Investment Perspective)은 당장의 비용 절감이나 사후약문식 구호(Remedial relief)에 치중하기보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발과 예방적 개입에 자원을 투입하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시각을 의미합니다. 1. 주요 개념 및 핵심 원리 ...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은 자원, 권리, 기회, 혹은 복지 혜택을 분배하거나 정책을 집행할 때 개인의 능력, 기여도, 혹은 필요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몫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분배 정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헌법 정신, 그리고 보편적 복지 제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념적 기반입니다....

정책 (1)

주택 연금

주택연금은 "고령층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주택)'을 '유동성 자산(현금 소득)'으로 전환하여, 고령자의 소득 보장과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자산 기반(Asset-based) 복지 정책"으로 정의됩니다. 전통적인 연금 제도(국민연금, 기초연금)가 기여금이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개인이 평생 축적한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빈곤을...

단체 (1)

이화학당

미국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다.

한국

용어사전 (30)

역진성

사회복지학에서 '역진성(Regressivity)'은 주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재정 부담, 복지 급여 구조,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의 역효과를 분석할 때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역진성이란 소득이나 부담 능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거나, 복지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

가지급금

가지급금(Temporary Payments / Suspense Payments)은 현금 지출은 이미 발생했으나 그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 계정이 정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자산 계정(임시 채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 현장의 긴급 대응력을 높이는 '유연한 재정 집행 기제'인 동시에, 사적 남용 위험을 통제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회계적·윤리...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공백

공백란 물리적·사회적·행정적 공간이나 시스템 속에서 자원, 관계, 역할, 규범이 누락되거나 비어 있는 결손의 지대이며, 마리 야호다(Marie Jahoda)의 박탈 이론(Deprivation Theory) 속에서 일상적 구조와 기능의 결여가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위기를 유발하는 메커니즘과 맞물린다.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의 틈새나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위험이...

규제 준수 역량

규제 준수 역량(Regulatory Compliance Capability)은 기업이나 복지 기관 등 조직이 정부의 법률, 지침, 환경 및 안전 기준 등의 공공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시스템과 가치 사슬 내에 성공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해내는 조직적 능력을 뜻합니다. '기술 지체' 상황에서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 수준(비물질문화)을 맞추기 위해 급히 기술과 인프라(물질문화)를 ...

간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