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과 이론적 근거 - 노인의 형사책임능력 제한에 관하여 -
근래 들어 한국 사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령화’이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의학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적 풍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또한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인범죄에...
한국
정책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9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존 형법과 관련 법규의 처벌 및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이 법의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건은 7세 여아가 의붓어머니로부터 장기간 심각한 학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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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4)
방조
범죄나 잘못된 행위를 옆에서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국민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모든 법적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성 요소] 법령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법」, 「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명령 대통령, 총리, 각...
법령의 종류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1. 헌법 최고 규범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국가의 최상위 법이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
유한회사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는 최소 1인 이상의 사원(투자자)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제도와 사원 간의 강한 폐쇄성(인적 결합)이 결합된 기업 형태입니다.쉽게 말해, '주주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장점과 '서로 잘 아는 소수끼리 동업하는' 합명·합자회사의 장점을 합쳐놓은 중소기업형 법인입니다.
QnA (1)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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