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홈  ›  용어사전

방조 용어사전

상세 설명

범죄나 잘못된 행위를 옆에서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 '방조'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3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종범 #아동학대방조 #자살방조 #형법 #범죄의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