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무

국가의무(State Duty)는 국민이 가진 기본권, 특히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권)'에 대응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자유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방해 금지)'에 그쳤다면,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국가의무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고...

복지 증진

복지 증진(Welfare Promotion)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회가 제도적·실천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원하는 연속적·지속적 노력 및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빈곤이나 질병 등 부정적 상태를 해소하는 구빈(救貧) 및 극복적 차원을 넘어,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강점 발굴, ...

복지권

복지권(Welfare Rights) 또는 사회권(Social Rights)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필요한 소득, 주거,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복지권은 과거 시혜나 자선, 혹은 국가의 단순한 정책적 배려로 여겨지던 복지 급여를 시민의 당연한 '기본적 ...

복지수급권

복지수급권(Right to Social Welfare Benefits)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 사회복지 법률에 따라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사회보장 급여나 복지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1. 법적 성격 및 헌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에 뿌리를 둔 ...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Social Fundamental Rights)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나 배려, 즉 적극적인 작위(행동)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흔히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 1. 역사적 배경 및 성격 1) 등장 배경은 19세기 자유방임 자본주의로 인해 빈부격차, 실업, 노동 착취 등의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자, 1919...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

마사 누스바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1947)은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로, 동료 경제학자 아마트아 센(Amartya Sen)과 함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현대적 규범 정치철학과 사회복지 이론의 반열에 올려놓은 핵심 학자입니다. 누스바움은 전통적인 공리주의나 자원 중심적 정의론(예: Rawls의 정의론)이 인간의 삶의 질이나 불평등을 제대로 측정하...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에서 연방을 수호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여 미국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재탄생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 초기 생애와 정치 입문 : 가난에서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링컨은 1809년 켄터키주의 가난한 정착민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

미국

피에르 라발

피에르 라발(Pierre Laval, 1883~1945)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비시 정권(Vichy Regime)에서 활동한 정치인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카페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으며, 초기에는 사회주의 성향을 띠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과 볼셰비키 혁명 이후 보수주의자로 전향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총리를 세 차례 역임하며 정계의 실력...

프랑스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 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 민주주의 체제 스스로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가치와 제도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법적 원리입니다. 나치 독일이 합법적인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여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무너뜨린 역사적 비극(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에 대...

법치주의

법치주의(Rule of Law)는 국가 권력의 행사와 모든 통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1.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및 구분 [테이블 시작] [t]구분[c] | 형식적 법치주의[c] | 실질적 법치주의[c] 핵심 개념[c] | 법의 '형식과 절차'만 적법하면 그 내용이 ...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Natural Rights)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자연)로부터 부여받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근대 정치·철학적 사상입니다. [천부인권 사상의 주요 특징과 의미] 1.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 17~18세기 로크(John Locke),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 사회계약론자들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왕권신수설과 봉...

동정에서 권리로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동정에서 권리로(From Sympathy to Rights)'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의 성격이 과거의 시혜적·자선적 차원(시민의 선의나 온정에 기대는 것)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이고 불가침한 기본적 권리(Social Rights)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핵심 이념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Weimar Constitution, 1919)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으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명문으로 규정한 현대적 헌법입니다. 자유주의적 기본권(자유권)만을 보장하던 19세기 근대 헌법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현대 복지국가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 헌법입...

독일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Superior Law Over Inferior Law)은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서열(위계)이 서로 다른 법령이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충돌할 때, '상위 단계의 법령'이 '하위 단계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법학의 오래된 격언인 "상위법은 하위법을 깨뜨린다(Lex superior derogat legi inferiori)"에서 유래했으며, 국가 법질서의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포된 모든 종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1. 설립년도 및 서비스 개시 -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법률 제정·개정)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 설립년도 - 발족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했다(당시 미군정청 법률기초국 등의 사무를 인수인계 받음). - 현재의 법제처 체제 : 조직 개편을 거쳐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

한국

삼부회

삼부회(Estates-General)는 14세기 초부터 프랑스 혁명기까지 존재했던 프랑스 왕국의 신분제 의회로 이 의회는 제1신분(성직자), 제2신분(귀족), 그리고 제3신분(평민)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왕의 요청에 따라 세금 문제 등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삼부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 루이 16세는 극심한 재정난을 해결...

프랑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사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고 싶다면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 후 언제까지 의결(확정)해야 하나요?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입니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자동부의 제도로 인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 원안 및 부의안이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만약 법정 기한(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준예산(Provisional Budget) 체제로 운영됩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나요?

국회 제출 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의 3단계를 거칩니다. 1. 시정연설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편성 취지와 방향을 설명합니다.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소관 부처별 예산안을 상세히 심사하고 증감 의견을 작성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종합정책질의, 계량...

정부는 언제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법정 제출 시한은 매년 9월 3일경이 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시·도는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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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사회복지법제 제14강 공공부조 관련 사회복지법

[게시판] 강의자료사회보장 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뉩니다. 앞서 배운 사회보험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라면, 오늘 다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조세(세금)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최종 안전망입니다. 1. 공공부조 관련 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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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화] 사회법과 헌법이 탄생한 진짜 이유

[게시판] 동영상 강의사회법과 헌법이 탄생한 이유 및 국민의 기본권 체계를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헌법의 제정과 공포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후, 같은 해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7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법의 기틀이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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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ageism)와 헌법: 해석적 접근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헌법재판연구2024, vol.11, no.1, pp. 43-80 (38 pages)DOI : 10.35215/jcj.2024.11.1.002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장철준 /Cheoljoon Chang 11단국대학교 법과대학<초록>국가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정책을 담은 법을 많이 만드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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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화] 공화국별 사회복지법령 제정

[게시판] 동영상 강의대한민국 공화국별 사회복지 관련 법령 제정과 대통령의 취임 선서 과정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대한민국은 건국 이념 자체가 홍익인간 등의 복지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오랜 역사 속에서 빈민을 구제하고 돌보는 애민정신을 계승해 왔습니다.광복 이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헌법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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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게시판] 동영상 강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원칙, 그리고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공공부조 도입의 배경과거에는 가난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국가는 빈곤 문제에 개입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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