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2)
루이 브라유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 1809~1852)는 프랑스의 교육자이자 발명가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Braille)를 개발한 인물이며, 그의 발명은 시각 장애인의 교육과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생애 및 점자 개발 배경] 브라유는 세 살 때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송곳에 눈을 찔리는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10살에 파리의 왕립 맹인 학교에 입학했는데, 당시 시각 장...
프랑스
윌리엄 새들러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 1940~2023)는 현대 노년학 및 성인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을 재조명한 심리학자이자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서드 에이지(Third Age)'라는 용어를 대중화하고, 이를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체계화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주요 활동 및 연구 내용 "서드 에이지(Third Age)의 재정의" 피터 라슬렛...
미국
이론 (10)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3. 조사대상 ○ 2020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
한국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3. 조사대상 ○ 2021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
한국2022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제383005호 3. 조사대상 ○ 2022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
한국2023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제383005호 3. 조사대상 ○ 2023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
한국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제383005호 3. 조사대상 ○ 2024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
한국정책 (4)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
한국단체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용어사전 (15)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해고(解雇)와도 구별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
한국통상임금 종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실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받는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건] 어떤 임금...
IMF 외환위기
1997년 대한민국이 외화가 부족해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놓였던 사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났고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
한국고립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상태를 뜻한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고립의 유형] 고립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 물리적 고립 지리적인 이유(산간벽지 거주 등)나 신체적 제약(거동 불편 등)으...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QnA (5)
근로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
한국사회복지사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방법)는?
권고사직' 자체는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해고와는 다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대신,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
한국공익제보하는 방법은?
공익제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절차] 1. 제보 대상 확인 제보하려는 행위가 470여 개의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위반, 폐...
사회복지시설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기간 관련 법적 규칙 및 조항]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한국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
추천영화 및 도서 (3)
아임 셈(I Am Sam, 2001)
7살의 지능을 가진 '샘'이 사랑스러운 딸을 홀로 키우지만, 딸의 지능이 자신을 앞지르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다. 샘은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복지적 키워드] - 장애인의 부모권 : 지적장애인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그들의 양육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문제를 다룬다. - 자기결정권 :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가족에 ...
카트(2014)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노동 복지 (Labor Welfare) :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권익 문제를 다룬다. 2. 노동권 (Right to Work)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권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사회 경제적 불평등 :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성과 빈...
한국
흐르지 않는 시간을 찾아서 - 사회복지사가 바라본 노인 돌봄의 오늘
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특정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다양한 노인 돌봄 현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가 여러 사례 속에 녹아있는 노인 문제를 독자와 공유하고 적절한 대처를 함께 고민하는 책이다.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고 대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