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방법)는?
QnA권고사직' 자체는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해고와는 다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대신,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1. 「고용보험법...
인물 (3)
루이 브라유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 1809~1852)는 프랑스의 교육자이자 발명가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Braille)를 개발한 인물이며, 그의 발명은 시각 장애인의 교육과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생애 및 점자 개발 배경] 브라유는 세 살 때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송곳에 눈을 찔리는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10살에 파리의 왕립 맹인 학교에 입학했는데, 당시 시각 장...
프랑스
리처드 오스트러
리처드 오스트러(Richard Oastler, 1789~1861)는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잔혹성 속에서 노동권 보장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가의 빈민 구제 책임 후퇴에 정면으로 저항한 '토라 라디칼(Tory Radical, 보수적 급진주의)' 계열의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당시 북부 영국에서 '공장의 왕(Factory King)'이라는 별칭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 복지학적 업적 1) 아...
영국윌리엄 새들러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 1940~2023)는 현대 노년학 및 성인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을 재조명한 심리학자이자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서드 에이지(Third Age)'라는 용어를 대중화하고, 이를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체계화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주요 활동 및 연구 내용 "서드 에이지(Third Age)의 재정의" 피터 라슬렛...
미국
이론 (17)
관료제 이론
관료제이론(Bureaucracy Theory)은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 구조 및 관리 이론입니다. 독일의 대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20세기 초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비대해진 정부와 기업 조직을 분석하며 정립했습니다. 베버는 관료제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형태(Ideal Type)라고 극찬했...
노인보호구역의 보행환경요소 분석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및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에게 적합한 보행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노인 보행환경의...
한국
사민주의 모델
사민주의 모델(Social Democratic Model)은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어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이라고도 불립니다. 핵심은 "복지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보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높은 조세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사...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은 특정 사회나 집단이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행동 기준, 규칙, 그리고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문화적 기제입니다. 1. 사회복지...
생물의학적 모델
생물의학적 모델(Biomedical Model)은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질병이나 이상 행동의 원인을 오직 생물학적, 유전적, 해부학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전통적인 의료 패러다임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관점인 '환경 속의 인간(PI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비교됩니다. 1. 생물의학적 모델의 핵심 가정과 특징 1)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 (심신이원론) : 데카르트적 ...
정책 (7)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
한국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국가가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제시하는 법적 요건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단순히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사유,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1....
단체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용어사전 (56)
고용 관계 종료
사회복지 현장(기관)과 종사자(사회복지사, 행정원 등) 사이의 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이 과정은 일반 기업보다 더 신중하게 다뤄집니다. 1. 클라이언트 보호 (서비스 연속성) 종사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담당하던 클라이언트가 갑작스러운 단절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종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해고(解雇)와도 구별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
한국정규직
정규직(Regular/Permanent Worker)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무기근로)을 맺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명시된 고유 용어는 아니며,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대비되는 고용 형태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1. 정규직의 3대 핵심 조건 1) 고용의 지속성 (무기계약) : 근로계약...
징계
징계란 조직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법적·행정적 제재(벌칙)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조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재원(보조금, 후원금)으로 운영되므로, 종사자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어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징...
통상임금 종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실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받는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건] 어떤 임금...
QnA (7)
근로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
한국공익제보하는 방법은?
공익제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절차] 1. 제보 대상 확인 제보하려는 행위가 470여 개의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위반, 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년기의 보람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및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실행하는 공공 복지 사업으로,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와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의 이념...
한국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론 이론은?
지역사회복지론의 바탕이 되는 주요 이론은 지역사회의 구조, 구성원의 관계, 권력 구조 및 사회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 이론을 준용합니다. 대표적인 이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기능론 1) 발표/학설 정립 연도 : 1930년대~1950년대 2) 대표 학자 - 탈콧 파슨스 (Talcott Parsons, 1902~1979) — 1951년 『사회체계론...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추천영화 및 도서 (4)
발달장애인을 연기한 발달장애인 배우입니다 | 씨리얼 시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옥(한지민 배우)의 쌍둥이 언니 영희를 맡은 배우 정은혜 '타고난' 연기 실력으로 단숨에 스타가 되었지만, 어릴 때는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도 매력 있는 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던 은혜 씨는 이제 '내 모습 그대로' TV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고, 예쁘고, 멋지다는 은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
씨리얼아임 셈(I Am Sam, 2001)
7살의 지능을 가진 '샘'이 사랑스러운 딸을 홀로 키우지만, 딸의 지능이 자신을 앞지르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다. 샘은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복지적 키워드] - 장애인의 부모권 : 지적장애인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그들의 양육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문제를 다룬다. - 자기결정권 :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가족에 ...
카트(2014)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노동 복지 (Labor Welfare) :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권익 문제를 다룬다. 2. 노동권 (Right to Work)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권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사회 경제적 불평등 :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성과 빈...
한국
흐르지 않는 시간을 찾아서 - 사회복지사가 바라본 노인 돌봄의 오늘
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특정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다양한 노인 돌봄 현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가 여러 사례 속에 녹아있는 노인 문제를 독자와 공유하고 적절한 대처를 함께 고민하는 책이다.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고 대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