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규정'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0)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평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만델라는 젊은 시절부터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는데, 그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지만,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데니스 살리비

데니스 살리비(Dennis Saleebey, 1936~2014)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사회복지대학원의 교수였으며, 현대 사회복지 실천론의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강점 관점(Strengths Perspective)의 대부이자 개척자'입니다. 바바라 솔로몬이 '임파워먼트(역량강화)'라는 목적지를 보여주었다면, 데니스 살리비는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미국

레너드 펄린

레너드 펄린(Leonard I. Pearlin, 1924~2014)은 미국의 대표적인 의료사회학자이자 사회학자로,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 마주하는 만성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화한 '스트레스 프로세스 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정립하여 사회복지실천 및 노년학·보건사회학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학자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

미국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

리처드 스콧

W. 리처드 스콧(W. Richard Scott)은 스탠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로, 현대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 및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회학자이다. 그는 조직을 독립된 개체가 아닌 거시적 사회 환경(제도, 규범, 문화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개방 체계로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조직이론과 사회운동 이론(Social Mov...

미국

이론 (59)

낙인이론

일탈(逸脫) 혹은 범죄행동이 행위자의 심리적 성향이나 환경적 조건 때문에 객관적으로 발생된다기보다 특정행동에 대한 사회 문화적 평가와 소외의 결과 규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왜 「일탈」로 규정되는가"를 밝히기 위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사회적 낙인이 행위자의 정체(正體)형성에 미치는 영향, 일탈의 증폭과정 등에 관심을 ...

치매노인의 인권과 돌봄을 위한 헌법적 소고

치매인구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노인치매환자는 2020년 832,795명에서 2025년에는 1백만 명, 2040년에는 2백만 명, 2050년에는 3백만 명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세계는 치매(癡呆)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으로 신 약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식약...

한국

고령화 담론

고령화 담론(Aging Discourse)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인구학적 현상(고령화)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문화적 프레임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고령화를 단순히 자연스러운 인구 변동이나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사...

고전이론

고전이론이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초기 조직이론의 통칭으로, 조직의 생산성·합리성·효율성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정형화된 조직 관리 이론을 의미합니다. 조직을 외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폐쇄체계(Closed System)'로 전제하며, 인간을 주로 경제적 보상에 의해 움직이는 '합리적·경제적 인간관(Economic Man)'으로 바라보는 ...

공간적(지리적)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공간적(지리적)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거주하고 상호작용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복지 수준, 자원 접근성, 기회의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핵심 축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전통적으로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관점을 중시해 왔으며, 공간은 개인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구조적...

정책 (60)

민법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한 분야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경제생활,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법의 주요 영역] 민법은 크게 다섯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總則) : 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

한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58년에 제정된 단일 법률인 "소방법"이 2003년에 네 개의 법률로 분법되면서 탄생했으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

건축법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은 특히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법 시행령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1.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사회...

단체 (7)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VMS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인증 관리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 1. 운영 주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주요 기능 주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인증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 주로 사용된다. 3. 특징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관별 봉사 ...

한국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제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제기구다. 1995년 1월 1일 출범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설립 목적 및 역할] WT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며 설립됐으며, ...

용어사전 (281)

규정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규, 정책, 윤리 강령, 실천 기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활동을 안내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조사 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건복지부 지침(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정해진 약정휴가로, 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약정 경조휴가를 의미합니다.

공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공적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이며, 공식적인 효력을 가진다.

권리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권리 수급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시혜나 은혜가 아니라, 국민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1. 주요 의의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적 복지로의 전환: 수급권자를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

목표전치

목표전치는 사회복지 조직이 관료제화되거나 외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조직 역기능(전환, 왜곡) 중 하나입니다. 1. 목표전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관료제(Bureaucracy)의 역기능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 규정과 절차의 신성시 :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규칙, 규정, 절차에 종사자(사회복지사)들이 집착하면서 정작 클라이언트의 복...

QnA (7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 전달체계 단체의 임원수 및 임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공공 전달체계의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이사 및 감사) 구성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임원 구성 (1) 이사 : 7명 이상(대...

사회복지사 법정의무휴가 일과 규정 법령은?

사회복지사에게 보장되는 법정의무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 ...

한국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나요?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임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우개선비 - 성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

한국

사회복지시설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기간 관련 법적 규칙 및 조항]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한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과 비용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취득 방법] 1. 교육 이수 :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총 교육 시간은 이전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신규자 : 240시간. 3.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한국

복지소식 (2)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