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이론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검사 측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핵심 요소]...
인물 (134)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김인수
김인수(Insoo Kim Berg, 인수 김 버그, 1934~2007)는 가족복지론과 가족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세계적인 부부 학자이며, 그녀는 현대 상담 학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상담 기법 중 하나인 '해결중심단기치료(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SFBT)'의 창시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심리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1. 척...
한국레슬리 모건
레슬리 모건(Leslie Morgan, 1965)은 미국의 여성학자이자 작가로 그녀는 특히 여성 리더십, 경력 개발,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요 활동 및 저서] 1. 여성 리더십 모건은 여성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편견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
미국레이놀드 피터슨
버사 케이펀 레이놀즈(Bertha Capen Reynolds, 1885~1978)는 미국의 대표적인 급진적 사회복지사이자 임파워먼트(Empowerment) 모델과 강점 관점의 이념적 기틀을 마련한 선구적 학자입니다. 188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 스미스 칼리지(Smith College)와 시몬스 칼리지(Simmons College)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습니다. 1. 실천과 교육 활동 정신건강 사회복지...
미국리처드 엘리
리처드 엘리(Richard T. Ely, 1854~1943)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섬너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고전파 경제학(리카도 사상 등)의 냉혹함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진...
미국이론 (162)
개별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Principle of Individualization)는 사회복지실천의 아버지라 불리는 비스텍(Felix P. Biestek)이 정립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7대 원칙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특성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을 인종, 성별, 빈곤 상태, 질병 등의 집단적 범주나 고정관념으로...
근거중심 실천
사회복지 분야에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개입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 분야의 조제와 유사하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례분석연구 -「노인복지법」적용 형사판결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결 중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형사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의 개입 방향과 더불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하급심 판결 16건을 분석하였고, 주요쟁점으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여부, 범죄행위 내용을 ...
한국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geism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와의 관계를 성별로 층화분석하여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 노인실태조...
한국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정책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모태이다.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장애인의 발생 예방,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
한국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단체 (27)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관여 없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칭한다. NGO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정책 감시 및 비판, 권익 옹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상담 및 사례 관리, 직업 재활 및 고용 지원, 교육 및 학습 지원, 보건 및 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국제엠제스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국제앰네스티는 ...
용어사전 (912)
약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사어로 사회적 약자, 사회약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옹호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지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대신 말해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며,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행위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client)는 사회복지사와 전문적인 관계를 맺고, 문제 해결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해 도움을 받는 대상 즉, 사회복지사에게 도움, 서비스, 개입, 지원 등을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사람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유형] 1. 개인 – 예: 도움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실직자 등 2. 가족 – 가족단위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 가족치료, 가정폭력 등) 3. 집...
ABCD 설계
ABCD 설계(ABCD Design)는 사회과학, 특히 행동 수정이나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일 대상 연구 설계(Single-Subject Research Design)의 한 종류다. 한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중재(개입)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설계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1. A (Baseline) 중재(개입)를 시작하기 전, 대상자의 행동을 측정하는 ...
PIE 분류체계
PIE 분류체계 (Person-in-Environment Classification System)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분류 시스템이다. 1992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 발표했으며, 정신질환 중심의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달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PIE 분류체계의 4...
프로그램 (1)
홀랜드 직업흥미도 검사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홀랜드 직업흥미도 검사(RIASEC)’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 방법] 1. 하단 '관련링크' 클릭 2. 별도 로그인이나 결제 없이 즉시 이용 가능 3. 유료 검사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진단을 시작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높음 4. 직관적이고 빠르게 결과 ...
연관 복지 정보 (57)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은? [QnA]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Acknowledgment of Power Imbalance and 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내재된 권력 격차를 명확히 자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착취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천가가 가져야 할 윤리적·전문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 제도적 권한, 정보, ...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QnA]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미쓰백(2018) [추천영화 및 도서]
스스로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백상아가 자신과 닮은 아동 학대 피해자 지은을 만나게 되고, 지은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Child Abuse) :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복지 사각지대(Welfare Blind Spot) :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다. 3. 개인의 ...
한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QnA]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QnA]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