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2)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허버트 블루머(Herbert Blumer, 1900~1987)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고 체계화한 미시 사회학의 거두입니다. 그는 인간을 거대한 사회 구조에 지배당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고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바라보았습니다. 1. 시카고 학파와 블루머의 ...

미국

이론 (5)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무관용 원칙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 행정, 사회정책 분야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규칙이자 통제 기제입니다. 본래 형사사법 체계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유래하여, 아주 경미한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이나 유예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

신청주의

신청주의(Principle of Application)는 공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수혜를 희망하는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지급을 청구(신청)해야만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름 그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동한다. 1. 기본 개념 - 돈을 받는 방식 :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

한국

정보 비대칭 이론

사회복지학(특히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보험론)에서 '정보 비대칭 이론'은 복지 서비스나 사회보험 시장에서 공급자(의사, 시설)나 수요자(가입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시장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사회학적 틀입니다. 이 이론은 "왜 복지는 민간 시장에만 맡겨두면 실패하는가?(시장실패)"에 대한 명쾌한 논...

정책 (1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단체 (2)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용어사전 (47)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청구권은 "국가가 약속한 복지 혜택(급여나 서비스)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당했을 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사회복지에서 청구권이란 국가가 주는 시혜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

급여 청구권

급여 청구권(Benefit Claim Right)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바탕으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에 대하여 관련 사회복지법에 따라 일정한 사회복지 급여(현금, 현물, 서비스 등)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제 및 사회복지행정론에서는 이를 흔히 '사회복지급여수급권(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핵심...

부정청구

부정청구(Fraudulent Claim)는 국가나 공공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없거나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 예산과 공공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이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복지 제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적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1...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

한국

관부 재판

관부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이 제기된 곳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관)와 소송을 주도한 곳이 부산(釜山, 부)이었기 때문에 '관부 재판'이라고 불린다. 이 재판은 1992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

일본

QnA (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무엇이며, 왜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 폭력 사건이라 불릴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서 공권력의 묵인과 정권의 단속 정책하에 불특정 민간인을 강제 수용하고 감금, 폭행, 강제 노역,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 규모의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실태 1) 군사정권의 단속 정책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도시 정화 및 ...

사회복지기관에서 CMS 출금 수납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회계상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분리하여 지출결의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세요.

사회복지기관 회계규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차감 없이 총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총액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CMS 수납 시 대행 수수료가 차감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실제 후원자/이용자가 납부한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차감된 수수료는 별도의 지급수수료(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예시 상...

사회복지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은?

사회복지행정가는 일반 경영자와 달리 ‘현장의 복지 가치(인권, 복지 증진 등)’와 ‘조직의 효율적 경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카츠(Robert Katz)'의 조직 관리자 역량 이론을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여, 사회복지행정가에게 요구되는 3대 핵심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술적 능력 (T...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나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인된 지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이 수년간 감금당한 채 무임금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한 현대판 인권유린 및 현대판 노예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편지를 몰래 외부로 보내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임 체계 및 장애인 인권 보호망...

공지사항 (2)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소식 (2)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희망드림, 낮은 곳 비추는 사랑의 등불役 '톡톡'

[2016.08.24] 한국사회복지연합모금회 희망드림(대표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장 김충식, 이하 희망드림)이 낮은 곳을 비추는 사랑의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희망드림은 충청지역과 전라도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공동으로 후원금을 개발하고 모금해 운영비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

굿모닝충청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