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이론 (1)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름 그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동한다. 1. 기본 개념 - 돈을 받는 방식 :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
한국정책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용어사전 (15)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
한국
관부 재판
관부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이 제기된 곳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관)와 소송을 주도한 곳이 부산(釜山, 부)이었기 때문에 '관부 재판'이라고 불린다. 이 재판은 1992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
일본
권리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이익에 관하여 인정되는 힘의 범위이며, 윤리학적으로는 주장이나 요구의 합리적 필연성, 즉 법칙에 준하는 것임을 뜻한다.
권리의 종류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체의 성격, 내용, 그리고 발생 시기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개인적 권리 한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 재산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사회적 권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교...
기각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소송 등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이 기각될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QnA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의 종류와 의미는?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곧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모든 기본권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종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헌...
한국
추천영화 및 도서 (1)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