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효과...
정책 (2)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했었다. 1.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최대 50만 원 2.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 인구감소 및 우대/특별지원지역 거주자 : 20만 원 ~ 25만 원 - 수도권 거주자 : 10만 원 3. 비수...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질병, 실업,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
용어사전 (8)
빈곤층
소득이나 재산이 사회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하며, 빈곤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생계 곤란
개인이나 가구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소득 부족,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소외계층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사회복지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활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자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 습득 지원 및 창업 부조 등을 통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생산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
차상위/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말한다.
QnA (4)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와 신청 방법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1.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소득이나 가구 특성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자산형성 지...
한국의료사회복지에서의 당사자 지원 실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의료사회복지에서 당사자 지원은 환자(당사자)가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실제적 개입이다. 다음은 주요 영역별 실제 사례다. 1. 심리·정서적 지지 및 상담 지원 1) 상황 : 40대 남성 A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퇴원 후의 삶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 2) 개입 -...
한국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돕고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일반형 일자리 : 행정기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로 주 40시간(전일제) 또는 주 20시간(시간제) ...
한국저소득층 공공요금 지원제도가 있나요?
저소득층 공공요금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난방, TV 수신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제도별 감면 내용] 저소득층 공공요금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와 공기업에서 각각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로 각 제도별로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