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안 해도 지급'…복지 신청주의 84년 만에 튼다
복지소식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가 보유 데이터 활용해 수급 자격 확인 시 자동 지급 - 출생 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자동 부여…위기가구 공무원 '직권 신청' 신설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3개월 후 본격 시행 수급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당사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
용어사전 (8)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해고(解雇)와도 구별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
한국신청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모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서
사회복지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는데 즉,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이 자신의 자격, 경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이다.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법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더 이상 실제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소를 최종 거주지(또는 읍·면·동 사무소 주소)로 직권으로 등록하는 행정 제도 및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
부과
부과(Imposition / Assessment)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공권력 주체가 특정인 또는 국민에게 세금, 보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과 같은 금전적·행정적·법률적 부담이나 의무를 일방적으로 지우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법적 성격 및 기본 원리 1) 침익적 행정행위 : 국민의 재산권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침익적(불이익) 처분입니다...
이론 (1)
신청주의
신청주의(Principle of Application)는 공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수혜를 희망하는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지급을 청구(신청)해야만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
정책 (1)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검사)가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보호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행위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속하게 격리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
QnA (3)
전북 원룸 사건 이후 도입된 '직권 상세주소 부여제'와 위기가구 대응책은?
전북 원룸 40대 여성 사망 사건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그 곁에서 4세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극심한 탈수 상태로 발견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세주소(상세주소 미등기)와 연락처 불일치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빈틈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1.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로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 접수, 방문 조사, 심의 및 등급 결정, 그리고 통보 및 이용의 단계로 진행된다. 1. 신청 접수 단계 1)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
한국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
복지소식 (1)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1] -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 부가급여 최대 6만 8,000원 지급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권신청 및 수급 절차 대폭 간소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소병훈·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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