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설립'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용어사전 (231)

설립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을 거쳐야 한다.

거주지 기준(Residence-based Criterion)이란 사회복지, 행정, 공공서비스, 그리고 보건의료 등의 정책을 집행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이나 가구의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 제공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춘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

공공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 문제 해결, 공공의 복리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 공공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 법률이나 조례 ...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형태로 운영되며,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한 종류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자체 수입액 비중에 ...

한국

공법인

공법인(Public Corporation / Public Legal Entity)은 공법(公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법(私法)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법인(주식회사 등)과 대비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 주체뿐만 아니라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재단법인 형태의 공법인도 포함됩니다. 1. 공법인의 주요 특징 및 종류 공법인은 사기업과 달...

인물 (78)

김용기

김용기 (1912 ~ 1988)는 농촌 운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로,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여 농촌의 빈곤 퇴치와 정신 개혁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공로로 1966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마그사이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순한 시혜적 물질 구호(퍼주기식 복지)에서 벗어나,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한 '자활 및 역량 강화(Empowerment)' 중심의 복지 법인 모델을 ...

한국

도로시어 딕스

도로시어 딕스(Dorothea Lynde Dix, 1802~1887)는 19세기 미국의 정신보건 개혁을 이끈 선구자이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도적 치료와 복지 처우 개선에 평생을 바친 인권운동가입니다. 방치되고 학대받던 정신질환자들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미국과 유럽 전역에 현대적인 정신병원 설립 및 법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생애와 업적] 1. 감옥 현장 조사와 ...

미국

릴리안 왈드

릴리안 왈드(Lillian D. Wald, 1867~1940)는 미국 보건간호학의 창시자이자 인권 및 인류애 실천에 한 평생을 바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개혁가입니다. 병원 중심에 머물던 간호의 영역을 빈곤 지역과 사회공동체 전체로 확장하여 보건간호(Public Health Nursing) 개념을 최초로 확립했으며, 제인 아담스(Jane Addams)와 함께 미국 인목운동(Settlement Movement)의 선구자...

미국

셔우드 홀

셔우드 홀(Sherwood Hall) 박사는 한국의 근대 의료 및 결핵 퇴치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며, 그의 부모님 또한 한국에서 헌신적인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셔우드 홀 박사의 생애년도 및 활동] 우리나라 서울에서 출생1893년 (서울 출생)~1991년 (사망)한 최초의 서양인 아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활동] - 토론토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가 ...

한국

오웅진

오웅진 신부(오웅진 사도 요한, 1945년생)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설립자이자 가톨릭 천주교 청주교구 소속의 사제입니다. 1. 꽃동네의 시작과 최귀동 할아버지 1976년 사제 서품을 받고 충북 음성군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했던 오웅진 신부는, 당시 다리 밑에서 자신도 몸이 아프면서 구걸을 해 다른 눈먼 거지들을 먹여 살리던 최귀동 할아...

이론 (27)

준칙주의

준칙주의는 법인 설립이나 사회복지 시설·기관 설치 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준칙)을 갖추어 신고하거나 등록하면 행정관청의 재량적 허가 없이도 법적 지위나 지정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전달 체계에서는 공공의 인가·허가권 행사 최소화, 민간 복지 자원의 시장 진입 용이성,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 주...

허가주의

허가주의(Permit/Licensing System)란, 특정 영업이나 사회복지 사업, 시설 설치 등을 행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 통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신고주의'나 '등록주의'에 비해 훨씬 엄격한 심사와 통제...

특별법 설립

행정학 및 법학, 공공부문에서 '특별법 설립(Special Law Establishment)'은 일반 법률(민법, 상법, 지방자치법 등)의 기본 규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적·공공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관, 법인, 도시, 특구 등을 신설·운영하는 특별 절차를 의미합니다. 1. 특별법 설립의 정의 특별법 설립이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공공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

가족 책임주의

가족 책임주의(Familism 또는 Family Responsibility)는 개인의 생존, 돌봄, 그리고 빈곤 해결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일차적으로 가족 공동체 내부에 지우는 전통적·문화적 규범이자 사회정책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잔여적 복지 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위험을 사적 영역에 전가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1. 주요 개념 및 배경 1...

권한 부여 모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다. 대표적 단체인 자립생활센터(CI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1970년대에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정책 (35)

건축법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은 특히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법 시행령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1.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사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법률입니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 1)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

한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관성 및 의미] 1. 재...

한국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Lifelong Education Act)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초·중·고·대학)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

단체 (116)

국립교통재활병원

2014년 설립된 병원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성 장애인의 전문 재활을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단순 재활 치료를 넘어 직업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척수손상 등 다양한 질환의 재활 치료를 담당한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태화여자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복지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LG복지재단

LG그룹의 사회공헌 활동(배분단체)을 담당하는 여러 재단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LG상록재단, LG복지재단, LG상남언론재단 등이 있으며, 각각 환경 보호, 사회복지, 언론 분야에서 활동한다. [관련 재단] 1. LG상록재단 산림 환경 보호 및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

한국

NASW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사 전문 단체(미국사회복지사협회)로 1955년에 설립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사 조직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전문성 강화, 윤리 기준 마련, 정책 개발 등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미국

YMCA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이주한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유혹에 노출되자, 이들을 보호하고 기독교적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1. 설립연도 : 1844년. 2. 설립자 :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주요 기능 및 활동] 1. 사회 교육 : 청소년 및 성인 남성들을 위한 다양...

체험 및 힐링 (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은 어린이와 시민들의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종합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설입니다. 실감 나는 실내외 체험장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가족 단위 체험객 및 단체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 (엑스포과학공원 내) - ...

대전광역시

루킹맵 (9)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보령시지회

[소재지] 보령시 보령북로 76(대천동)[전화번호] 041-934-3406[시설유형] 활동지원(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보령시지회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장애인 문화·예술 및 권익 옹호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의 보령 지역 지회로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권익 증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통합 환경 조성을 목적으...

한국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부성2길 16, 201호(두정동)[전화번호] 041-556-1061[시설유형] 활동지원(사)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옹호,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봉사단체입니다. '곰두리'는 장애인을 상징하는 캐릭터 명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

한국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

[소재지] 공주시 우금티로 753[전화번호] 041-850-6229[시설유형] 특수학교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약칭 공주대부설특수학교)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 특수학교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기관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발달장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특화 국립 특수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며, 사범대학의 전문...

한국

나사렛새꿈학교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전화번호] 041-579-1295[시설유형] 특수학교나사렛새꿈학교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사립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학교법인 나사렛학원(나사렛대학교)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천안 및 충남 지역의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중도·중증 다중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문 특수교육 기관입니다. 유치선·초등·중학·고등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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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서구 정림서로 134-15(정림동)[전화번호] 042-482-9301[시설유형] 이용센터우리 센터는 장애인이 평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며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또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설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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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68)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류 그리고 법적 기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소관 부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로 나뉘며, 각 시설은 다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된다. 1.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1) 노인복지시설 노인이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생활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농어촌 지역의 복합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반면,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

한국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비교는?

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법규와 같다. 그 위상은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 내규의 순서로 구분되며, 상위 규정은 하위 규정의 근거가 된다.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은 시설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

한국

사회복지시설 설립 조건과 절차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설립 조건은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1. 설립 조건(공통) - 설치 주체 :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는 설립할 수는 없다...

한국

자원봉사단을 설립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나요?

자원봉사단을 설립하는 절차는 활동하려는 규모와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거나, 규모가 커지면 법적인 지위를 갖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1. 자원봉사센터 등록 절차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자원봉사단 설립 절차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를 등록하여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봉...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주요 사업(공제상품, 복지 혜택, 회원 지원)과 설립 목적을 설명해주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입니다. 1.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1)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처우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합니다. 2) 사회복지 서비...

한국

복지소식 (7)

가온누리봉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 가나특수교육원 방문

가온누리봉사단은 ‘세상의 중심이 되자’라는 순수우리말로서 봉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설립된 대학생 청년 봉사단체이다. 대덕구 와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가나특수교육원에 대전사회복무센터(센터장 이국재) 가온누리봉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 10여명이 방문하여 뜻있는 봉사...

뉴스와이어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자!

[2016.08.12]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 이용장애인 30명, 1박 2일 여름캠프 진행 타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은 큰 고민이 있다. 실내생활이 많은 자신들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으로 떠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이하 누리봄이라 함, 대덕구 소재)이 ...

굿모닝충청

신인 걸그룹 키튼걸스, 장애인식개선 홍보대사 위촉

[2018.10.01] 신인 걸그룹 키튼걸스가 장애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김윤관, 이하 누리봄)은 지난달 28일 키튼걸스(예솔, 예아, 홍랑, 가빈)를 장애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키튼걸스 관계자는 "평소 멤버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며 "...

금강일보

아동학대 신고·지원 정보, 이제 12개 언어로 안내한다

[2026.10.08 | 이헬로 기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다국어 안내서 제작·배포 - 다문화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성인편·아동편 구성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이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지원 정보를 담은 다국어 안내서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을 제작해 10월 7일부터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

웰페어치 뉴스

이민훈 대전 ‘헬로’ 시설장, 한주협 분과위원 위촉

[2017.07.12]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회장 황유신, 이하 한주협)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협회 사무국 세미나실에서 정책운영분과위원과 교육분과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에는 정책운영위원 9명과 교육분과위원 7명, 총 16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다. 대전에서는 서구 도마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의 ...